[2018 e뉴스] 금융업계 10선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은행권 채용비리·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 올해는 어느해보다 굵직한 대형뉴스가 연이어 터진 한해였다.

서울시금고가 104년만에 우리은행에서 신한은행으로 변경됐으며 삼성증권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카드 업계는 울상이다.

2018년 한해 금융권을 달궜던 10대 뉴스를 되짚어본다.

1. 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채용 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10여년만에 은행들이 신입 행원을 뽑으면서 필기시험도 부활했다. 채용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은행권은 지난 6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내부 직원의 채용 과정 개입을 막기 위해 문제 출제부터 시험 감독까지 일체 외부에 위탁하는 은행들도 늘었다.은행들은 면접 과정에서도 외부 면접관을 활용하고 인공지능(AI) 면접을 도입하는 등 공정성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기도 했다.

2.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은행권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워라밸' 바람이 불고 있다.

우리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지난 10월부터 모든 영업점과 부서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시작했다. 하나은행도 같은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신한은행은 근무시간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PC 사용시간 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연장 근로를 1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은행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업무용 PC를 사용하는 'PC 오프제'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은행권은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4월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중은행장들을 만나 조기도입을 당부하면서 일정을 앞당겼다.

3.서울시금고 변경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서울시금고 선점을 놓고 치열한 선점 경쟁이 붙었었다.당초 예상은 104년 동안 금고지기를 담당한 우리은행이 제1금고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변이 발생했다. 1금고는 신한은행이, 2금고는 우리은행이 선정되면서 두 은행의 입장은 역전됐다.

1금고를 맡게 된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서울시 예산 약 30조원을 맡게 되며 ‘서울’이라는 대표 브랜드도 마케팅으로 이용할 수 있다.

두 은행의 결과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바로 출연금이다. 신한은행은 4년 동안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출연금을 약속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1000억원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금은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부금이란 좋은 겉치레가 붙었지만, 운영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조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4.기준금리 인상

1년 만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 앞으로 1.75%로 통화정책을 운용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뒤 올해 8회 연속 동결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 한미 간 금리 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미국과 금리 차이가 더욱 확대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 입장에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지만,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또한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0.25% 포인트 올라갈 경우 가계의 이자 부담이 2조3000억 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5.분식회계

장장 2년여를 지속해 오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한국거래소 상장 실질심사까지 이어지다 올 12월에야 ‘상장 유지’로 일단락됐다.

의혹의 핵심은 회사가 상장되던 2015년 갑작스럽게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당하게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지난 5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와 감사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1월 삼성바이오가 4조5000억원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며 19일간 삼성바이오의 매매거래가 중단되기도 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대화되기도 했다. 결국, 지난 11일 거래소가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며 삼성바이오의 거래가 재개됐다.

삼성바이오는 여전히 회계처리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중이다. 금융위의 담당 임원 해임권고, 검찰 고발,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6.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2014년 해체 수순을 밟았던 우리금융지주가 4년 만에 부활했다.지난달 7일 금융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사 설립을 인가한 데 따라서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주식 18.4% 매각이 성공하면 완전한 민영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우리은행 보유 잔여 지분 매각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우리금융지주를 정식으로 설립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우리은행과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등 6곳을 완전자회사로 둘 방침이다.

우리카드와 우리종합금융은 추가 검토를 거친 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현 손태승 우리은행 행장이 1년간 겸직한다.

우리은행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위한 인수합병(M&A)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7.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인 4%에서 34%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된 것도 특징이다.

그간 자본조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던 케이뱅크의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 통과에 따라 추가 증자 등 자본 확충이 수월해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통과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출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네이버를 비롯해 키움증권, 인터파크 등 ICT기업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농협금융 등을 유력한 도전자로 내다보고 있다.

8.금융당국 DSR 규제 강화

금융당국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에 나섰다.우리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는 가계 부채 규모를 조절하고 증가세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해 온 바 있다.

금융당국은 10월부터 DSR 7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고DSR 대출로 규정하고 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별로 관리 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15% 이내로,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지방은행은 3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DSR이 전체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 비율을 따지는만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의 안정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9.유령주식 파문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직원의 과실로 우리사주 배당 과정에서 주당 ‘1000원’이 아닌 ‘1000주’가 배당되는 전대미문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이 직원들의 계좌에 입고됐다. 문제는 일부 직원들이 이 중 501만주(약 1820억원)을 매도하며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 사건으로 삼성증권은 일부 업무에 대한 6개월 정지 조치를 받았다. 구 전 대표는 결국 취임 4개월 만에 사퇴했다.

삼성증권 사태 직후인 지난 5월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났다. 해외주식 중개 과정에서 주식 병합 결과를 늑장 반영하면서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3배 높게 매도한 것.

잇따라 일어난 사고로 인해 업계에서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나오며 금감원이 32개 증권사의 시스템 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10.카드수수료 개편

금융당국의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으로 카드 업계는 울상이다.

카드 업계는 지난 7월 벤(VAN)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며 한차례 카드수수료 인하 여파를 맞았다.

이어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에서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5~10억원 이하 가맹점은 2.05%에서 1.4%로,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키로 했다.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카드수수료 수익 감소분은 약 1조4000억원이다. 또한, 3년간 순수익 감소분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카드사 노조들은 정부의 과다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대신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분을 현재보다 인상하는 차등수수료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노조 및 카드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카드 업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를 구성해 마케팅비용 감축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꼬인 실타래를 풀기엔 늦은 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