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줄이면 CO₂ 줄어든다?…조명래호 환경정책 윤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사회 녹색전환'을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면 에너지 소비도 감소하기 때문에 탄소(CO₂) 배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28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그린코리아 2018 한국사회의 녹색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KEI원장시절 강조해온 환경정책의 구체적 방향성이 드러났다.

KEI는 그간 '한국사회의 녹색전환'을 위한 주요 환경 현황과 정책 과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또 이번 토론회는 조명래 장관 취임 이후 첫행사인 만큼 굵직한 인사들이 패널로 나섰다.

조 장관도 이날 행사에 참가해 "가까운 중국도 생태문명 국가로의 전환을 선언했다"며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재임기간 동안 그 틀을 만들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녹색전환'은 조명래 장관이 KEI원장 재임시절 구상한 캐치프레이즈다. 그는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책으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조 발표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나섰다.

김 교수는 "지난 겨울 한파와 여름 폭염은 기후변화에 소극적인 국민을 각성하게 만들었다"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요구하는 녹색성장기본법도 이점을 명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국,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독일에 이어 7위를 하다 곧 6위에 올라 독일을 제칠 전망이다"며 "최근 13000개 도시의 총탄소배출량 조사결과 인구수로는 6위인 서울이 배출량은 세계1위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50년 매장량이 바닦날 전통석유와 함께 핵연료인 우라늄도 2100년이면 고갈될 것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되 근본적으로 생활 환경 자체를 절약형으로 바꾸는 것이 에너지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요즘 재생에너지 건설을 둘러싸고 지방에서 반대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녹색전환 개념'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장은 서울시 행정에 도입된 '원전하나줄이기 프로그램' 등 생태민주주의를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해온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결과적으로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석탄가스 발전 등이 온실가스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탈원전은 번지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윤순진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은 "원전을 줄이는 것이 곧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것과 같다"고 답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에 대해 구 소장은 "탈원전은 진행하지만 원전을 비롯한 석탄가스 발전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차기 정권에서도 에너지 전환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하승수 녹색당 대표가 2050년까지 100%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계획 중인 덴마크와 독일의 한 지방도시 사례를 소개했다.

하 대표는 사회민주당이 제1당인 덴마크와 녹색당이 의석수가 가장 많은 프라이부르크 시의회처럼 정치 부문에서 비례성이 보장될 때 에너지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