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관 선정에 정부압력? 환경공단-수공 갈등 수면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물관리 일원화를 둘러싼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이 국정감사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두 기관의 업무가 여전히 중복되는 비효율이 드러나는 동시에 환경부가 정부 위탁산업 선정에서 환경공단을 밀어주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환경부 부처 내 물관리 집행기관 간의 유사업무는 올해 사업비 기준만으로 9500억원에 이른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조사에 의하면 현재 수자원공사는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등 정부위수탁사업 3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지자체 위수탁사업 4개,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정부·지자체 위수탁사업 2개 등 올해 기준 3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공단 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정책지원 등 정부위수탁사업 5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등 지자체 위수탁사업 5개, 수도시설 기술진단 등 정부·지자체 위수탁사업 2개 등 올해 6270억원에 달하는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런 중 이번 국감에서 '물산업클러스터 위탁기관 선정 계획' 당시 환경부가 원래 산하기관이던 환경공단을 편파적으로 밀어줬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 업무 조정과 통합은커녕 양 기관 사이의 해묵은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위탁기관 입찰에 참여한 환경공단은 92.8점을 받아 92.2점을 받은 수공을 0.6점의 근소한 차이로 제친 바 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선정기관 평가위원들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15점 차이가 날 수 있던 채점방식을 상-중-하 채점방식(최대 2점차)으로 바꿔 변별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직원 수 등 정량적인 부분에서 수공에 비해 뒤진 환경공단에 정성적인 점수를 몰아줘 차이를 극복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 강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하지만 이는 수질과 수량 부문의 통합이라는 물관리 일원화의 기본적 기조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 6월 정부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기 이전까지 물관리 업무는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등으로 나눠져 있었다.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1994년 건설부(현재 국토부)가 관리하던 상하수도가 환경부로 이관됐다.

이후 20년간 환경부 산하인 환경공단이 수질을, 국토부 산하인 수공이 수량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수질과 수량을 모두 한 부서에서 통합하자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의 골자다.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환경공단이 물관리를 오염 문제로 접근했다면 수공은 취수 관리 대상으로 볼 정도로 관점의 차이가 크다"며 "한 조직으로 통합된 이상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부서로 둘지, 견제를 위해 분리할지가 결국 문제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 물산업클러스터는 환경부가 추진해온 물산업 육성 정책의 하나로서 정부가 국비 2335억를 투자해 국내 물산업의 연구개발부터 글로벌시장 진출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One-Stop) 물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환경공단은 이번 사업추진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단 한 관계자는 "수공에 비해 조직 규모는 작지만 수질과 환경부문 업무역량은 비교할 바가 안된다"며 "위탁 기관 선정 후 30명의 전문가로 운영준비단을 구성하는 등 차질없는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