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빅마우스? 조명래 환경장관 후보인선 난항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빅 마우스'로 알려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국정감사 기간 중에 진행되며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에는 사과했으나 편법적 부동산 매매, 다운 계약서 작성 등 도덕성 문제와 관련된 의혹에는 이렇다할 해명을 하지 못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부동산·환경 부문을 가리지 않고 현정부 정책 옹호를 위해 적극적인 논객 활동을 펼쳐온 특이한 경력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폴리페셔' 논란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전 의원은 "학력, 경력을 보고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후보자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는 "환경문제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문제를 다뤄왔다"며 "여느 시장 전문가와는 다른 입장을 가져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관련해 많은 언론에 노출돼있었지만, 부동산 학과에는 소속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은 공공성의 문제"라며 "부동산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을 가져왔다. 각종 시민운동을 통해 환경을 보존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특이한 경력에 이처럼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학계는 물론 공직재임 기간에도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는 '빅 마우스'로 꾸준히 활약해왔기 때문이다.

예컨데 그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안전 진단강화' 조치 당시 중앙일보에 칼럼을 기고해 "재건축과 투기를 잠재우기 위한 예방 조치"라며 정부측 논리에 지원사격을 펼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머니투데이 칼럼에서는 서울시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 가운데 강남3구가 78%를 차지한 것을 언급하며 '소득주도성장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원장이라는 당시 직채이 아닌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라는 명의를 써 공직자로서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웠다. 

조 후보자는 이와 관련 "부동산 관련해 많은 언론에 노출돼있었지만, 부동산 학과에는 소속돼있지 않다. 부동산 전공 과목도 강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적적 문제 제기에 대해 환경중심론으로 맞선 것이다.

또 조 후보는 이어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하며 자세를 낮췄다. 그는 "아들만 생각하고 국민 눈높이에선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조 후보자는 1994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했지만 같은 해 7월부터 1995년 3월까지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겼다. 결과 조 후보자의 장남은 8학군인 강남구 압구정동 신사중학교를 배정 받아 입학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장남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어 '재산 은닉'과 '증여세 탈루' 의혹까지 낳았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만 21세였던 2004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를 8000만원에 매수했고 1년만인 2005년 3월 당시 추정가 1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장남이 독립 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본인의 재산 신고에서 제외했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세무당국에 증여사실을 신고하더나 납부한 증빙 지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도 "21세 장남은 그때 당시 외교부에서 3개월 근무한 것이 고작"이라며 "120만원 소득으로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느냐"고 캐물었다.

조 후보자는 "장남이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려는 때였다"며 "(장남이) 엄마한테 '내가 들어가서 생활 할 때니까 집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엄마가 집을 사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서울 성동구 빌라를 매도하면서도 실거래 5억원 보다 낮은 3억7000만원짜리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한 전력까지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부적격 사항이 많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은 어렵겠지만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냥 강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