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5G 주파수 경매안...‘3조원대’ 베팅 전쟁 임박

[이뉴스투데이 김은지 기자] 5세대(5G)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주파수 경매방안이 공개됐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5G 주파수 할당 폭을 제시하면서 이를 차지하기 위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파수 경매에 적용된 클락 옥션(Clock auction) 방식이 통신사 간 비용 경쟁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는 주파수 예상 낙찰 금액을 3조원 이상으로 점치며 ‘쩐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봤다. 주파수를 많이 확보할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높아지는 등 사업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자금력이 풍부한 곳이 더욱 많은 대역폭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주파수 경매방안에서 최저경쟁가는 3.5㎓ 대역이 2조6544억원으로, 28㎓ 대역은 6216억원으로 책정됐다. 두 대역을 합친 최저경쟁가는 3조원이 넘어간다. 주파수 경매가가 최저가를 기록했던 지난 2011년(1조2000억)에 비하면 무려 3배 상승이다. 

경매가 시작되면 실제 금액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경쟁이 과열되면 최종낙찰가는 3조원대보다 2~3배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이번 5G 주파수 할당의 목표가 재정적 수입 확보 차원이 아니다”며 “산업 주체들이 다른 나라보다 1년 먼저 제공하는 5G 인프라를 통해 산업 혁신을 마음껏 시도하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경매 1단계(양 결정)의 ‘입찰증분’ 등 주파수 낙찰 금액이 너무 높아질 경우, 통신비 등 서비스에 그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5G 황금주파수 3.5㎓ 대역 놓고 각축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3사는 3.5㎓ 대역과 28㎓를 놓고 주파수 분배 결쟁을 펼친다.

대역폭은 3.5㎓가 280㎒, 28㎓는 2400㎒로 총 2680㎒ 폭을 공급한다. 애초 3.5㎓ 대역에서 300㎒ 폭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으나 이번에 20㎒ 폭이 제외되면서 업계 간 눈치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접대역 공공주파수와의 간섭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 폭은 할당이 유보됐다. 

이번 주파수 경매에서는 3.5㎓를 둘러싼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3.5㎓는 28㎓보다 전파가 휘어지고, 통과하는 성질이 강하다. 도달 범위 또한 넓어 전국망을 구축하기가 쉬워 5G 망 구축을 위한 황금 주파수라 여겨진다. 5G는 4차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고용량 데이터를 빠르고 손실 없이 주고받아야 하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원격 의료, 스마트팩토리 등의 핵심 기반 기술이 된다. 

28㎓(초고대역)은 활용성이 다소 떨어져 인구 밀집 지역 등에 보조망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28㎓는 전파의 직진성이 강한데다 장애물을 우회하기 어렵다.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 할당은 5G 상용화와 관련 장비와 단말 조달을 준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며 “5G 상용화에 대한 시험 인증 인프라가 완료되는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11월 말로 설정하고, 내년 3월 5G 조기 상용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할당된 주파수 이용 시기는 12월 1일부터다.

◆블록총량·위치 결정 단계 한꺼번에 진행...복잡한 셈법 

주파수 경매 방식은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 블록 총량을 정하고 2단계에서 어느 위치의 대역을 낙찰 받을지를 정한다. 이전에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됐지만, 이번 5G 주파수 경매에서는 양과 대역 위치를 한꺼번에 정해야 하는 만큼 셈법이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3.5㎓ 대역 10㎒블록 28개, 28㎓ 대역 100㎒블록 24개를 놓고 경매를 펼친다.

1단계에서는 블록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까지 라운드를 진행한다. 블록총합 28개로 진행되는 3.5㎓ 대역 경매의 경우, 3개 사가 10개, 10개, 10개를 제시할 경우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게 된다. 반대로 각 10개, 9개, 9개를 입찰하겠단 의사를 밝힐 경우 라운드가 종료되는 방식이다. 블록의 최저입찰가는 정부가 제시하며, 추가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입찰증분이 된다. 

과기정통부 측은 “이번 1단계 블록 양 결정 단계에서 입찰증분이 구체적으로 10억이 될지, 50억이나 100억 수준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1년 LTE(4G) 시장 선점을 놓고 펼쳐진 1.8㎓ 대역 대상 주파수 경매에서는 KT와 SK텔레콤이 83라운드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SK텔레콤이 해당 대역을 낙찰받은 전례가 있다. SK텔레콤이 최종 승자가 됐으나 낙찰 금액은 최저경쟁가격에서 2배가량 오른 가격이었다. 

블록의 수량 분배와 입찰증분을 포함 블록 가격 책정이 완료되면 2단계에서 주파수 위치 결정을 두고 조합별 밀봉입찰 과정을 거친다. 3사는 3개 위치에 원하는 가격을 써낼 수 있고, 정부는 최고가 조합이 되는 경우를 선택해 낙찰한다. 

◆총량제한 120㎒ vs 100㎒ 두고 사업자 간 견제

정부는 이번 경매에서 특정사업주가 주파수를 과도하게 할당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량제한을 결정했다. 한도 여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균등배분의 경우 공급 주파수에 대한 초과 수요 존재가 있다. 승자독식의 경우에는 할당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통신사들의 현재 주파수 보유비중을 고려해 주파수(전체 이동통신 주파수 총량) 보유량이 가장 높은 SK텔레콤(40%, 165㎒)을 대상으로 총량 제한을 둘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37% 수준인 100㎒폭, 40% 수준인 110㎒폭, 43%인 120㎒을 두고 논의를 펼친다. 

SK텔레콤은 120㎒ 폭이 최저 총량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T(현재 125㎒, 30% 보유)와 LG유플러스 (현재 120㎒, 29% 보유)는 최저 총량이 100㎒폭이 되고 5G경쟁이 비교적 동일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을 적게 할당받으면 속도 저하 등 5G 상용화를 하는 데 차질이 있을 우려를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 “가격 경쟁으로 치달을 경우 경매는 성공하겠지만, 통신요금에 주파수 경매가가 반영되는 등 비용 전가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예정이다. 주파수 경매는 6월 중순쯤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경매 이후 가장 빨리 돌아오는 2021년 대규모 재할당과 관련, 관련 업계와 협의해 통신비 인하 실적을 반영할 수 있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는 인센티브 차원의 접근으로 통신비 인하 성과 여부에 따른 페널티 부과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