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성배 국장이 22일 서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각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서정근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3사, 시민단체가 함께 구성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정부는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추진하며 통신3사를 압박하는 한편 추가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국장은 22일 "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통신3사와 합의를 도출하진 못했으나 통신3사가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요금 인하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전성배 국장은 "일단 정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면서 이통3사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통신3사가 내놓은 안이 보편요금제 도입 효과에 준하는 수준이 될 경우 법제화를 통해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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