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업무보고…韓·中 미세먼지 정책협력 강화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환경부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대 중국 협력을 강화하는 청천(晴天)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중국 내 미세먼지 측정 대상 도시도 35개에서 74개로 늘리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세종청사에서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2018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오는 5월 베이징 등 4개 도시에 측정장비를 설치해 상시관측과 시료 채취·분석을 시작할 방침이다. 또 초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착수를 위해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대상도시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중국 외 몽골 등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연합해 미세먼지 문제 대책을 논의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 출범을 추진해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본격 시행한다. 우선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TF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실적을 매 분기 점검한다. 김 장관은 이를 통해 올해 미세먼지 3만t 삭감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3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특별법안' 및 지난해 6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돼 올 상반기 중에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행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을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PM 2.5) '나쁨' 기준(50㎍/m³)을 해외 선진국 수준인 35㎍/m³까지 낮추고 주의보 발령 등 경보기존과 야외수업 자제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측정소 수도 264개(2016년 기준)에서 올해 355개까지 확충된다.

화학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올해 4월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1100종 기존 화학물질들에 관한 유해성 정보들을 확보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한 화학제품 안전 및 표시기준을 강화하고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품은 4월 중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제정해 사전 승인제를 통해 도입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상반기부터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환경권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생태우수지역 등)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공개된다. 

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거짓·부실 판단 기준을 강화해 검토 과정에서 거짓으로 판명된 평가서는 철저히 퇴출시키고,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벌칙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생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해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여개소) 실정에 맞는 맞춤형 목표를 수립하고, 이 사업장들의 이행실적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를 올해 중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거쳐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의 도입을 추진해 친환경 소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