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 발생시, 모든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조치' 실효성 논란에도 '차량 2부제'를 강행하겠다는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세먼지에 선제적 대응하고자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하지만 하루 50억원 가량이 드는 데 비해 시내 교통량 감소 비율이 5% 미만에 머물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자동차나 난방 등 연소 과정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에 의해 생성된 질산염이 평소보다 10배나 늘어났다는 점을 근거로 지난주 한반도를 덮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중국발 국외 요인'뿐 아니라 국내 요인도 상당하다는 점을 앞세워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토요일인 전날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는 등 새해 들어 최악 수준을 기록했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이 목전이다. 이번과 같이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큰일"이라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박 시장은 "우리는 시·도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태도로 미세먼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 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범정부 TF를 제안하며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전기차 시대 개막,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박 시장은 "시민에게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반대로 공해를 유발하는 하위 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과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을 위해 2조원을 쏟아붓겠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를 위해 을지로·퇴계로를 비롯한 서울 시내 주요 도로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