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로 옥죄인 유통, 글로벌 경쟁력 저하 심각"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산업에서 유통이 가장 큰 고용효과를 가지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유통산업 육성이 시급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규제중심에서 육성중심으로 정책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의 고용비중은 14.2%로 전체 산업 평균 4.8%의 3배 수준이며 복합쇼핑몰 1개가 특정 지역에 입점하는 경우 5000∼6000명의 상시 고용이 이뤄진다.

취업유발 효과는 총 1만명 이상으로 추정됐으며, 실증결과 1개 대형마트 신설로 약 200명의 지역 고용 증가 효화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쇼핑은 한국 관광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복합쇼핑몰, 아웃렛 등의 대규모점포가 해외관광객의 소비, 관광 및 문화 체험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외국 여행사는 한국 관광 상품에 아웃렛을 포함하는 등 대형점포가 집객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관광산업과의 높은 연계성으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음에도 국내 유통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세계 유통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유통의 수요 예측에서부터 주문, 매장 운영, 결재, 물류까지 혁신을 지속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묶인 국내에서는 패스트팔로우(Fast Follow) 전략마저도 버거운 실정이다.

국내 200대 유통기업의 최근 4년간 영업이익은 24.8%, 순이익은 40.5%나 감소했으며 상위 200개사의 전체 매출액은 128조4000억원으로 137조8000억원을 기록한 미국 코스트코(Costco)보다 작았다. 지난해 월마트 매출액은 563조9000억원이었으며 아마존 매출액 15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발표된 '포춘 글로벌 500' 기준으로 봐도 국내 유통산업의 취약한 글로벌 경쟁력은 분명하게 나타났다.

'포춘 글로벌 500'에서 한국 기업이 포함된 9개의 산업군 분석 결과, 글로벌 1위 기업과 매출액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유통산업이었으며 차이는 19.1배에 달했다. 전자와 제철이 각각 1.0배, 1.4배 수준이다. 이는 경쟁국들이 유통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정반대로 한국 정부가 규제 강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프랑스는 대형점포 입점제한 등 강력한 유통규제를 시행해 왔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사전 허가기준 및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있다.

영국은 도심활력 제고를 위해 대형업체의 교외 진출을 오히려 제한하고 있으며, 일본은 1997년 중 대규모 점포 출점 규제에 대한 미국의 WTO 제소 이후 진입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유통규제 강화 목적의 법 개정안이 28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과 영업제한 시간을 확대하고, 규제대상을 대형마트에서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등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치인들이 정책 입안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의미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세계 유통시장은 국경 개념이 사라진지 오래고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유통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