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경 교수 "헌법 개정안에 4차혁명 정신 담겨야"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제대로 했다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공룡기업들이 해체되고 지금쯤 수많은 일자리가 나오고도 남았다."

김창경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교수(57)는 21일 "지난 정부의 정책은 대기업 위주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제이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창조경제가 아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10~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역임하며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창조경제를 설계'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김 교수는 지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한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부조직과 관련 "기업체의 6개월은 생사를 결정하는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기간 임용되지 않고 있다"며 "리더가 있어야 담당 실장들이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자신이 몸담고 탄생시켰던 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통합된 것에 대해 "교통정리는 잘했다고 본다"면서도 "3차관 3실장 체제의 한 지붕 세 가족이 어떻게 소통을 이룰지가 관건"이라고 평가했다.

과학기술 부분이 정보통신과 분리되지 않고 ICT에만 정책이 함몰될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조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김 교수는 "5세대 이동 통신(5G)을 놓고 난리인데 한국에서 인터넷이 늦어서 열 받은 적이 있나"며 "지금은 인프라 속도보다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진짜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것만 막는다는 각오로 상위법에서부터 규제를 없애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짜파구리(짜파게티+너구리)를 만드는데 일원 한 푼 더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아이디어 하나로 돈을 버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며 "소비자의 요구만 만족시킬 수 있으면 누구나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기에 럭키(현 LG그룹)에서만 세제와 치약을 만들던 때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사람이 1만명의 문제를 해결하면 1000만달러의 자산가가 되고, 100만명의 문제를 해결하면 10억달러의 밀리어네이어가 되는 과정에서 현재의 대기업이 해체되고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며 "우리나라에서 구글과 같은 기업이 나오기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문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기업 간 갑질이나 벌어진다"며 "권위적인 문화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갖춰도 창조자들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알파고가 등장하니 정부가 한국형 알파고를 만든다고 나서더라"며 "이미 공개된 플랫폼을 베끼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4차산업 부분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 보유한 기술이라도 고도화해야 한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수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차세대 소재 등을 활용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부분이지만 이마저도 중국의 거센 도전이 밀려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EBS TV방송을 비롯한 강연시장에 뛰어든 김 교수는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4차 혁명의 정신을 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