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교수 "한국사회 어려워진 것은 반기업 문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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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교수 "한국사회 어려워진 것은 반기업 문화 때문"
제도 실패로 문화 바로 세우기 시급…정부는 재벌 키운게 아니라 끊임 없이 규율
  • 이상헌 기자
  • 승인 2017.09.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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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교수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제도주의 경제사를 전공해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9년 이후 중앙대 경영영경제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일반경제사', '한국경제사', '경제제도론' 등을 가르치고 있으며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국제전문가와 자유경제원 이사를 역임했다. <사진=이태구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반기업이라는 잘못된 문화 때문이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이뉴스투데이>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편히 제도라고 하는 것에는 헌법이나 규약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습까지 포함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교수는 "감정에 이끌린 인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대가를 치르게 된 역사가 많았다"며 "인위적인 정책보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제도와 문화 세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신제도학파의 석학인 프라이스 피시백(Price Fishback) 박사의 제자로, 주류 경제학에서는 불변이라고 가정해온 제도를 빼놓을 수 없는 변수로 해석하는 학자다.

이 때문에 평소 '경제성장의 실패는 제도의 실패'라고 강조해온 그였으나, 어느덧 우리 사회의 문제를 '문화의 실패'로 까지 해석하고 있었다. 

특히 그는 "반기업이라는 잘못된 문화적 정서가 한국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무수한 기업 규제 법안들 역시 이런 저변의 정서가 낳은 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비겁하고 힘세고 전쟁을 잘하면 됐으나, 세상이 바뀌면서 경제인들을 존경하는 시대가 됐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기업 또는 누군가가 부자가 되면 돈을 밝힌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

김 교수는 "당연히 잘 몰라서 그렇다"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이 된 '헨리 조지의 지대론'과 관련, "희년을 공부하기 위해 2005년 무렵 어느 모임에서 진행된 헨리조지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다"며 말을 이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년법(禧年法)은 '7의 제곱인 49년이 지난 50년차 자신의 땅을 전부 반납하고 재임대하는 제도'를 뜻하지만, 성벽 안의 토지는 예외로 하고 있다.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을 펼쳐 보이며 '헨리조지 토지론'의 허구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태구 기자>

김 교수는 "헨지 조지가 주장한 것은 3500년전의 원시적인 제도로 구약성경 25장 29~30절에서도 성벽 안의 토지는 노동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탄생비화를 소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기획관으로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 교수도 같은 모임이었는데 성토모에서 나온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킨 것이 당시 종합부동산대책"이라며 "이런 영향으로 시장경제를 잘 아는 경제학과 학생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투기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수의 사람들이 집을 소비재라고 보지만, 집만이 전재산인 인구가 6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재산이라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집 역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공급을 해줘야 한다"며 "강남재건축의 경우에는 공급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세대 보유자라도 있어야 공급이 유지될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재개발과 달리 택지가 부족한 강남 지역에서 공급을 늘리며면 재건축을 통한 방법밖에 없다. 용적률 제한을 풀어 층수를 높이면 건폐율이 줄어 생활 공간도 늘어나지만 서울시는 공공성 확보라는 명목으로 밀집된 낮은 층수의 건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반기업 정서의 한축을 이루는 오너경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사업을 함께 시작한 3명의 친구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10억을 투자한 김군, 기술을 투자한 박군, 노동력을 투입한 최군 가운데 사업이 망했을 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은 누구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오너에게 전권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재산권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경제성장은 단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이병철·정주영 회장 등 기업가 정신에 충실한 기업인들의 존재 때문"이라며 "정부는 정경유착에 의해서 재벌은 키운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규율해왔다는 점을 바로 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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