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일자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
6일 재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사용자측이 요구한 이 안은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수는 총 27명으로 사용자측, 노조측, 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투표 과정에서 사용자측 위원 5명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 모두가 타협안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자측으로서는 찬성 9표밖에 나오지 않을 투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익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업종별 차등적용 반대표를 던지고 1명이 기권을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회의진행 과정에서 말바꾸기를 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30일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인상될 경우 영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기에 편의점, 택시, 슈퍼마켓, 경비원, 피시방, 주유소, 미용실, 일반음식점 등 8개 업종의 임금수준에 차등을 두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공익위원들이 "먼저 임금수준 요구안을 제시한 뒤,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면서 중재안이 다뤄지는 듯했으나, 노조측은 이어진 회의에서도 1만원을 고수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정씨(47)는 "임금을 무작정 올리려는 시도가 너무나도 눈에 보인다"며 "정부까지 가담하는 상황에서는 영세업자들의 목소리는 소수의 의견이 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또 그는 "가족들이 다른 일을 하고 싶어도 무급으로 가게에 묶여 있다"며 "임금을 올려 동네슈퍼부터 망하게 하는 것이 골목상권 문제 해결 방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노조단체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다. 8차회의가 열리던 시각 알바노조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에서 시위를 열고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이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 건물주"라며 "자영업자들은 가해자 편을 들어 노동자를 압박하지 말고, 노동자와 상생해야 한다"고 이념 공세를 펼쳤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쉽지 않다'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의 발언도 회자되고 있다.
당초 1만원을 주장해온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만큼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올려 노조측에서도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노총은 "사용자 측이 PC방, 편의점 등 8개 분야의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주장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뜻"이라며 사용자측에 책임을 떠넘겼다.
한편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중소기업 332개 업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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