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쇼크'에 금호타이어·한국지엠 노조도 긴장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성동조선해양에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금호타이어와 한국지엠 노조에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STX 조선은 고강도 자구노력을 전제로 회생시킨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가 '모든 기업을 살리진 않겠다'는 입장으로 전환한 이유는 정책금융 통한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두 기업이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노조와의 갈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금호타이어와 한국지엠에도 큰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결정이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대형 3사에 수주 훈풍이 부는 가운데 내려진 것이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부 구조조정안 발표에 맞춰 노동자생존권보장 조선산업살리기 경남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조선산업이 불황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뚜렷한 회복세인데도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만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은 채권단과 정부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도 "정부가 금융 논리만으로 문제에 접근했다"며 "정부가 성급한 결정으로 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을 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은 숨을 죽일 뿐 이렇다할 입장 발표가 없다.

성동조선이 채권단 신뢰를 잃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자구안 선행을 요구한 수출입은행 등에 오히려 '추가 고통분담 불가 입장'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STX조선에 기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긴급 선수환급보증(RG)을 발급받으면서 인건비 성격의 '고정비 30%'를 줄이기로 노사 양측이 합의한데 있다. 이에 STX조선은 현재 1345명 가량의 전체 인력 가운데 앞으로도 30~40% 가량을 감축해야 한다.

즉 노측의 무리한 요구를 무작정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군산군장 폐쇄 결정을 내린 한국지엠도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

지난 2일까지 한국지엠이 진행한 희망퇴직을 접수한 인원은 2000~2500여명이다.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앞으로도 5000명까지 인력을 추가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호타이어는 최근 경영정상화를 전제로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등이 담긴 자구안을 꺼내 든 경우지만 노조가 '해외매각 철회 반대' 카드로 맞서고 있어 자구안 이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한국지엠 노조은 "현재 고용생존권이 위협받는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고용생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이번 매각이 실패하면, 금호타이어는 국내 광주는 물론 중국공장까지 빼앗기게 생겼다. 금호타이어 중국법인이 지고 있는 6000억원에 달하는 차입금에 대해 중국은행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경우 연대보증으로 묶여 있는 광주 본사가 물어야 한다.

자동차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 더블스타에 대한 매각이 실패하면 결국엔 공장도 잃고 빚더미와 상처만 더 크게 남겨질 것"이라며 "지금은 해외 매각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해외 파산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