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D+15

[국내정치]

◆文대통령,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첫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사회수석, 안보실 1·2차장, 총무비서관, 대변인 등과 제1부속비서관·국정상황실장·의전비서관 내정자 등이 함께 했다.

◆文대통령, 공식행사外 '가족식사·개인비품' 예산지원 중단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식행사를 제외한 대통령의 가족식사와 사적 비품 구입 비용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사비로 결제토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세금인 예산으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 관저에 '가족식사 대장'을 비치했다"며 "공식일정이나 공식회의 명목으로 제공되는 식사 외에 모든 식사는 조찬·중식·만찬·간식 등으로 구분해 비용을 추정해서 기록하면 1달치 비용을 대통령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文대통령,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마련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수용률을 높일 것도 함께 지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국정운영을 도모할 것을 분명히 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정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부담

내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한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서울 통의동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00％를 교육부가 부담하겠다고 보고했다.

◆새 정부 경기대응,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에 '무게 중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했다. 기획재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작업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25%로 동결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개월째 동결 기조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고용이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외교·안보]

◆文대통령, 印尼대통령과 통화…"양국관계 높은수준 발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간 통화를 가졌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자카르타 동부의 버스터미널에서 발생한 폭발 테러와 관련해 국내적으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화와 축하인사를 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