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림 칼럼] 지금의 미국은 위대하다

선거 전부터 말이 많았던 트럼프.  그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상당한 차이로 당선돼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의 공약이 실천될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않았다.

즉 공약은 공약으로 끝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일 취임사에서 나타날 그의 메시지를 세계가 주목했다. 그의 메시지는 생각보다 더 강했다.

트럼프는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미국을 다스릴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새로운 비전이 될 것이다. 무역과 세금, 이민, 외교에 관한 모든 결정은 미국노동자와 미국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미국의 일자리 및 제조업 복원과 불공정한 무역협정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철폐 및 세제개혁, 강한 미군의 재건 등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 산업을 희생시키면서 외국 산업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우리 군대를 고갈시켜가며 다른 나라군대를 지원했다. 우리 국경수호를 거부하면서 다른 나라국경을 지켰다. 미국의 기간시설이 망가지고 썩어가는 동안 수조달러의 돈을 해외에 쏟아 부었다”며 ‘미국 우선주의’로 되돌아갈 6가지 국정과제를 밝혔다.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 일자리 복원과 경제성장, 강한 미군의 재건, 미국 우선 외교정책, 법질서 사회의 회복, 모든 미국인을 위한 무역협정 등이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에 대하여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자를 몰아 부치며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를 향해서는 위대한 미국, 오직 미국 국민만을 위해 미국을 재건하겠다고 했다. 즉 미국을 위해 전 세계가 회생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NAFTA재협상, TPP탈퇴 등 미국의 무역정책을 무지막지하게 추진할 것을 공시했다.

뭔가 불안하다.

미국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위대한 미국 건설”하겠는 것과 달리, 현재 미국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는 위대한 국가이다. 그동안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다소 손실이 있더라도 세계평화를 위해, 자유경제질서 유지를 위해, 자유무역을 위해 노력했고, 거대한 미국시장은 세계제품이 자유경쟁에 의해 유통돼 왔다.

이 같은 자유경쟁을 통해 세계교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왔으며, 이는 세계인의 부와 효율적인 소비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미국이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국인만을 위한 경제운영, 미국인만을 위한 부의 축적, 미국인만을 위한 고용창출은 위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세계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지름길이다.

불법이민 축출 과연 그게 미국경제에 도움이 될까? 불법체류자는 놀고먹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불법으로 입국했기에 더 싼 노동력을 제공하여 오히려 미국경제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법인세를 내리고 소득세를 내려 주는 것이 과연 법인과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종국적으로 법인이 경쟁력을 키워 미국상품이 국제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하고, 개인은 일자리가 늘어난 기업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속되어야 10년 내 25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미국기업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품들을 케나다 멕시코 등 NAFTA 회원국가가 아닌, 달나라에서라도 공급받아야만,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그게 아닌 경쟁력 있는 주변국가의 제품을 규제하고 자유무역을 관세로서 벽을 쌓는다면 미국제품은 국제세장에서 설자리를 잃지 않을까? 지국촌은 넓다. 미국만이 시장이 아니다.

또한 미국은 시장임과 동시에 제품을 공급해야하는 공급기지다. 상대를 무시한 국가의 제품을 상대가 그냥 보고 있겠느냐? 미국만을 위한 트럼프의 생각은 우물 안 개구리와 같다. 미국의 부는 세계 총소득의 25%에 불과하다. 나머지 75%는 힘이 없는 소득일까? 그게 더 큰 시장이다.

위대한 미국이다. 하지만 위대한 트럼프는 아니다. 트럼프정부는 결국 성공할 수 없다. 취임 시 지지율이 37%다. 이미 레임덕에 접한 지지율이다. 미국인이 외면하는데 외국에서 지지할 일 없다.

문제는 트럼프의 정책보다, 세계를 불확실하게 하는 예측불허의 혼란스러움 그 자체다. 세계경제는 물론, 안보와 외교 등,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미국의 역할에 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이게 문제다.

단 확실한 것은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주장한 트럼프가 미국인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이다. 그 요인은 이율배반적인 소득정책과 동맹국을 무시하고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무역정책 등이다.

당분간 국제사회의 경제, 외교, 안보, 무역, 환율 등 모든 면에서 파고가 거칠고 험할 것으로 보며. 특히 달러에 대한 믿음과 가치변화가 올 것이다. 위대한 미국이었기에 달러가 기축통화로 유지 했는데, 지금 트럼프의 제반 정책을 보면 미국에 대한 믿음이 식어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자동차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