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전망 2.6% 달성 미지수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정부가 2017년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2,6%로 예측했다. 당초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연구기관들의 전망치보다 높다. 정부 전망이 낙관적이란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2017년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했다. 정부 경제성장률 예측 수치관련 눈높이를 낮춘 것이다. 지난 6월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3%를 예상했지만 반년 만에 2%대로 하향 조정했다.

앞서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한 가운데 정부까지 이 대열에 합류했다.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2.6% 성장에 머문다.

우리나라가 3년 연속 2%대 성장을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후 처음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일이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상황을 예견할 만큼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여건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의미다.

정작, 정부 전망 만큼은 장밋빛 이다. 최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주요기관들의 전망치와 정부 주장과는 소폭의 괴리가 있다.

정부 싱크탱크인 KDI는 지난 7일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4%로 예측했다. 그마저도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치 않은 수치다.

민간 기관들의 전망은 더 나빴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 20일 2.2% 전망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6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봤다. 지난 18일 수정 전망을 내놓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상치는 2.1%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각 2.6%와 3.0%를 예측해 정부와 같거나 높았지만, 이는 모두 탄핵 정국이 열리기 전의 전망치다. 최근 3년간 정부가 보인 성장률 조정 패턴도 낙관적 예측이란 지적에 힘을 싣는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6월 당국은 2014년 경제성장률로 4.0%를 예측했다. 하지만 그해 12월엔 전망치를 3.9%로 낮췄고, 2014년 7월엔 3.7%로 하향 조정했다. 2014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3%였다.

이후에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됐다. 처음엔 높은 전망치를 내놓고 점차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2015년 전망은 4.0%로 시작해 3.8%, 3.1%로 낮아졌다. 실질 성장률은 2.6%였다. 올해 전망 역시 3.5%로 출발했으나 지난해 12월 3.1%로 조정됐다. 올 상반기엔 2.8%로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6%가 유력시된다. 결국 내년에도 2.6%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민간기관보다 낮게 전망하기엔 어려움이 커 정부로서 최대한 낮춰 잡은 것이다" 며 "2.6% 달성 가능성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내수가 어려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태인 칼폴라니연구소 소장은 "금년엔 건설투자 증가율이 주택투자를 중심으로 10%이상 나와 2.6%가 됐다"며 "내년엔 수출이 안 좋고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로 가면 2.6% 달성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실제 2.5% 밑으로 전망을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전망은 정책을 통해 (성장률을)올리겠다는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경제정책방향에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 전망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효과를 고려한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도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호승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효과로 (경제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상승할 것을 감안했다. 2% 중반을 달성하기위한 정책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작, 정부 전망치에 정책 의지가 담긴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늘 정책 의지를 담아서 성장률을 예측했지만 번번히 목표치를 달성치 못했다. 특히, 내년도엔 여느 때보다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요인이 산적해 있어 우려가 가중된다.

성 교수는 내년도 경제상황 관련 "소비투자 지표가 계속 안 좋고 기업매출도 감소하고 있다. 대외여건도 좋지 않아서 수출이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이 나빠지고 경기가 활력을 얻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 소장도 "대외적으로 중국의 투자와 수출이 나빠지고 있다. 미국이 추가로 금리 인상시 우리나라도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 할 것인데 가계부채가 커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번 전망치에서 국내 정치 상황이 반영치 않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도 '2017년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정치적 불안 요인이 감안된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상황을 염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기대선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혼란은 크게 고려치 않은 것이다. 정부로선 국정 혼란이 최대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갈무리 되길 바래야 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