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점검회의에서는 상반기 주택공급이 부족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경제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 물량이 올 상반기에 계획보다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전날 회의에서 청와대와 재정경제부가 올 하반기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비공개 회의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천 대변인은 "공급 물량이 상반기에 계획보다 부족했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하반기에 보완할 대책들이 보고됐다"며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낙관했다.
전날 회의는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으며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윤대희 국무조정실장,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권 부총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를 비롯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고했고 이 건교장관은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 및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이 꼼꼼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차질없이 대처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날 천 대변인이 전했다.
천 대변인이 이날 확인해준 주택공급 문제도 노 대통령의 발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상반기 주택공급이 계획보다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 대책이 잘 마련돼 있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그간 국정홍보처가 노 대통령이 주재하고 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상반기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 논의한 것과 달리 상반기 주택공급이 늘었다고 주장하며 홍보해왔다는 점이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3일 국정브리핑에 건교부 발표자료를 소개하며 "상반기 주택 신규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 4일과 9일에는 주택공급 부족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 기사를 비판하며 "상반기 주택공급이 크게 증가했다"고 2번에 걸쳐 강조했다.
국정홍보처는 건교부 발표 자료 중 수도권의 분양과 착공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와 39%가 늘어났다는 점만 강조하며 주택공급이 늘었다고 홍보했다.
수도권에서 사업승인(인허가)이 9% 줄어든데 대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획보다 다소 지연됐기 때문이며 하반기에는 설계 변경이 완료돼 수도권 건설 목표인 14만6000가구 건설이 무난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분양이 늘어난 것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앞두고 민간 건설업체들이 분양을 서둘렀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사업승인 물량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사업승인 물량이 줄면 향후 분양 물량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특히 건교부 보도자료에 실리지 않은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의 경우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주택건설 실적은 지난해 동기보다 65%가 급감했고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해도 서울의 주택건설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4%가 줄었다.
< 권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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