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미래부, R&D관리 재편 손 놓아”

[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각 부처별로 R&D를 추진하면서 연구관리전문기관 수가 급증해 현재는 연구관리기관 현황파악도 어려운 실정인데도 정부가 R&D관리 전문기관 재편 문제에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14일 “정부가 과학기술 정책을 재탕, 삼탕으로 남발하며, R&D 혁신방안을 발표하지만, 실제 제대로 추진하는 것은 없어서 문제”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R&D 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R&D 혁신 방안 추진점검단’도 만들었고, 전문기관 효율적 재편 방안 정책연구도 실시했다.

지난 3월에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위원장 총리) 산하에 ‘전문기관 효율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6월 8일 국과심 회의에 ‘전문기관 운영효율화 방안’을 보고했으나, 내용은 15년 발표와 달라진 게 없어서 맹탕이었다는 것.

현재 각 부처별 R&D전문기관은 파악된 것만 15개 부처 18개에 이른다. 전체 인력은 4823명, 사업비는 11조 9445억원을 관리하고 있고, 총 기관운영비만 3832억원이 소요되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2013년도에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이 통합해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정원은 333명에서 275명으로 감축하고, 조직은 59개팀에서 36개 팀으로 슬림화 할 수 있었다.

더 큰 문제는 R&D 관리기관 난립으로 연구과제가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미래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R&D 사업중 부처간 유사 중복 10개 사업 3021억원을 정비하였고, 부처내 유사 중복 26개 사업 1조 2520억원을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 관리기관별로 칸막이식으로 연구비를 관리하다보니, 범 부처 차원의 연구비 관리 정보가 부재하고, 연구비 부정 수급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각 부처의 R&D 관련 법령은 144개이고 관리규정은 149개에 달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부처별 관리기관별 요구하는 행정문서나 관리규정이 상이하고, 연구비 사용을 위한 서식도 달라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미래부는 2015년 5월에 관리기관 재편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6월 국과심 보고에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상황으로 진척이 없었다.

18개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정부 연구비는 13년 기준 정부 연구비인 16.9조원 중 56%인 9.4조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파악조차 안 되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진 의원은 “정부 연구비 전체에 대한 연구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관리기관 재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부의 과학정책은 무능력, 무관심, 무대책의 3무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기준과 잣대로 연구계획서 쓰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R&D 관리기관 효율화 및 재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