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O2O 산업 규제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위한 ICT정책해우소 개최

[이뉴스투데이 강민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지난 22일 IoT 혁신센터(판교)에서 국내 O2O 산업 규제개선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2차 ICT 정책해우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바이카, 야놀자, 직방, 카카오 등 O2O 서비스 분야의 주요 기업과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재유 차관은 시작에 앞서 서비스산업 발전 동력의 한 축인O2O 서비스가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사항 개선과 이해 관계자 간 상생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O2O 산업동향 및 규제사항 등 전문가들의 발제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한 O2O 기업들은 최근 이슈가 된 숙박·차량 등 공유경제 관련 규제개선을 중심으로 전통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부 주관의 ICT 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적용을 주문했다.

아울러 O2O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 컨설팅 및 공공정보 제공 등 정부의 지원 확대 주문과 함께, 민·관 규제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재유 차관은 “금번 정책해우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O2O 산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것을 약속”하며,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적극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겠으며 O2O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