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경제전망] 금융‧ 부동산 산업 어떻게 될까?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4.13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났다. 야당의 총선 승리를 바라보는 경제계에선 각 산업부문별로 자신들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번 총선을 각각 자신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양적완화를 둘러싼 논쟁을 비롯해 성과주의 도입과 금산분리 문제가 불거질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 업계에선 뉴스테이등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정책의 활황을 기대 한다.

금융권 – 양적완화차질 · 성과주의 제동 · 금산분리강화 본격화

금융권의 경우 양적완화 · 성과주의 · 금산분리 등 금융권 각종 이슈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화두로 떠오른 양적완화 부터 총선에 밀려 뒷전이던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 성과주의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선 여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시 '한국판 양적완화', 재정확대 등이 현실화 될 것으로 봤다. 총선 과정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한국형 양적완화' 공약 때문이다.

공약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산업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증권도 사들여 상환 기간을 20년 장기분할로 전환해 서민 부담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국채나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직접 인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이 직접 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발행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사들이도록 20대 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7월부터 양적완화 추진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작, 이번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은과 금융권, 여 야간 마찰만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한국은 양적완화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새누리당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소비·투자확대 효과보다 돈이 더 풀리면 부동산·주식시장만 팽창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한은의 독립성 훼손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들어 한은측에 동조하고 있었다. 결국 이번 총선이 야당 승리로 귀결 되면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발의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금융권은 한국형 양적완화가 금융과 통화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인 만큼 공약 추진 과정에 촉각을 곤두 세워 왔다. 특히, 새누리당이 기업 구조조정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총선 공약으로 내건데 무리가 있었던 만큼 이에 제동이 걸린것으로 보고 환영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적완화는 제로금리 정책마저 무력화 됐을때 하는 것으로 지금처럼 저성장이 이어지면 구조를 바꿔야하고 산업이 부진하면 각 산업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에선 4·13 총선 결과 야당이 승리하면서 '성과주의 도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그동안 금융권의 창의·혁신적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취지로 성과주의 도입을 주문하고 상반기 중 이를 완료코자 나서게 되면서 사측과 노조간 대립은 더욱 격화돼 왔다. 급기야 사측과 대립중이던 금융노조가 이번 총선에서 성과주의에 반대하는 야당 특정 후보들에 대해서 지원유세까지 나섰다.

금융권에선 이번 선거결과 여당이 승리할 경우, 성과주의 도입에 가속도가 붙고, 반대로 야당에 우세한 결과가 나오면 금융노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았다.

단연, 이번 총선이 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성과주의 도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권에선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주목해 왔다. 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10%(의결권 4%) 이상 보유치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카카오뱅크의 카카오와 K뱅크의 KT는 각 컨소시엄의 지분을 10%, 8%씩 보유 중인데,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지분을 50%까지 늘릴 예정이었다.

현재 국회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방안의 은행법 개정안이 반년 넘게 표류해왔다.

반면, 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산업자본에 의해 지배될 경우 나타날 부작용을 들어 이를 심히 반대해 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연구위원 역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기 위한 제도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업의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하되 담합, 순환출자 등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면 엄중한 사후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작,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연 금산분리 완화 보다는 금산분리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산분리 문제의 주된 거론 대상이 되었던 삼성이나 롯데의 경우 계열사 분리 문제가 금융권의 화두로 계속 재기될 예정이다.

부동산업권 - 여‧야 모두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정부 추진 임대주택 정책 호응

20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 됐다지만 부동산시장 관련 공약면에선 여야간 입장차가 크지 않아 다소 긍정적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기대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뉴스테이정책 조기정착 유도, 임대주택 수요자 생활여건 개선, 신혼부부 행복주택 특화단지 조성, 행복주택 지속 공급을 통한 청년층 주거불안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시장 선지화를 위해 매년 15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 주거취약가구 지원 확대, 지방자치단체별 주거상담센터 운영을 약속했으며 국민의당은 청년희망임대주택, 정의당은 반값임대공정주택(정의스테이) 공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야 모두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이미 정부에서 진행중인 임대주택 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업계에선 바라본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리모델링 등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도 기존과 비슷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건설사들은 총선 이후로 미뤄온 상반기 분양 물량을 다음달까지 쏟아낼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총선 이후부터 6월까지 2분기 분양물량은 총 12만5239가구(임대제외, 일반분양 기준)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5% 증가한 것이다.

올해 7월 말 종료되는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연장과 관련해선 주택시장 분위기가 지난해와 다른 만큼 대출 규제 강화가 쉽지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DTI와 LTV를 강화하게 되면 가계대출 관리대책 여파로 줄어든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고, 국내총생산에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양호한 흐름의 패턴이 많았다. BNK투자증권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12년 19대 총선까지 7번의 총선 전후 주택가격 변동률을 비교한 결과 총선 후 2년간 주택시장 누적상승률은 평균 10.7%로 집계됐다.

예외로 1996년 15대 총선 이후 외환위기와 2008년 18대 총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이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면 평균 상승률은 16.4%로 더 높아진다.

변성진 BNK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20대 총선 이후에도 국내 주택시장은 과거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택시장 위축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리면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백화점 등 유통업계에선 "보편적으로 사주 친화적인 여당이 노조 친화적인 야당보다 세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선 힘들기 마련이다"며 "이번 총선 정국을 통해 유통업계가 당장 총선을 통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히고 있다.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된 야당 의원들이 유통 대기업을 바라봄에 기업 친화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어, 향후 노동문제 다시말해 근로시간문제나 직원 복지처우 문제 등을 걸고 넘어질 경우 험난한 파고가 예상 된다며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