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따라 잠깐 반짝 ‘정책성보험’ 재정비 시급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정부가 사회문제에 대처키위해 내놓은 ‘정책성 보험’이 판매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시후관리도 유야무야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정부 들어 일명 4대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보험으로 불리는 행복지킴이상해보험과 난임보험, 장애인연금보험, 노후실손 의료보험등 정책성보험이 개발돼 출시됐지만 가입실적이 아에 없거나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과 2015년1월 각각 출시된 행복지킴이 상해보험과 난임보험의 경우 가입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현대해상의 ‘행복지킴이상해보험’의 경우 4대 악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4대악 척결 범국민운동본부와 현대해상이 공동으로 내놓은 상품이다.

당초, 취약계층 보험료의 70%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를 범국민운동본부가 지원키로 돼있었다.

정작, 지자체의 관심 부족 등으로 예산 확보부터 실패했다.

결국 ‘행복지킴이 상해보험’은 출시된 지 5개월이 넘도록 단 한 건도 팔리지 않았다. 수요를 헛짚은 탓이다.

사실상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진 상품이지만 금융 당국은 “보험사들이 재량껏 할 일이다”며 뒷짐만 지고 있는 형편이다.

단체보험인 ‘난임 보험’ 역시 제대로 된 도입을 위해선 기업내 노사협상을 통한 단체협약이 요구되는 보험이다. 정작 기업은 추가 비용 부담을 꺼리고 있어 관심을 받지 못하는 보험이다.

장애인연금보험의 경우 2015년3월말 기준 1435건의 계약에 그쳤으며 노후실손보험 역시 2015년6월말 기준으로 생·손보 모두 포함 1만6775건으로 가입실적이 매우 부진했다.

현 정부뿐만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요란하게 내놓으며 히트쳤던 대표적 정책보험 상품으로 ‘자전거보험’이 있다.

4대강 자전거길 개발 바람에 발맞춰 앞다퉈 출시된 자전거보험은 2010년 1만 7693건이나 팔렸다. 정작, 2013년엔 5446건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입률이 토막 났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뀐 탓에 관심이 식은 탓이다.

그 결과 2014년엔 아예 2884건의 가입으로 급감하더니 이젠 무언의 압력을 넣는 당국도, 정부 코드를 맞추느라 판매에 열성인 보험사도 없다보니 가입실적이 유야무야 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시책으로 출시된 정책성 보험 상품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어떤 상품은 고객수요 예측을 잘못 해서 어떤 상품은 수요가 너무 넘치지만 보험사가 외면한 탓이다.

금융감독당국도 정권 기류에 따라 민간 보험사의 팔을 비틀어 밀어부치기식 추진만 했을 뿐, 나중 일은 ‘나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4년 초 MG손보·삼성화재·현대해상·더케이손보 등 4개 보험사들이 ‘피싱 및 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출시했지만 통틀어 1년 내 12건 판매에 그쳤다고 토로하고 있다.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앞장서 관련 보험 출시를 유도했지만 정작 보험시장에선 철저하게 외면만 당하고 있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공적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충분한 수요 분석 없이 ‘과시성 성과’만을 의식해 ‘상품 개발을 강권한 결과’ 이처럼 정책성 보험이 유명무실해졌다”며 “자전거보험의 경우 일본 등 해외에선 보편화됐지만 국내에선 잠재성이 있어도 사람들이 아직은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당장의 수익 내는 데만 급급해 미래 전략 없이 정부가 내놓으라면 대책없이 상품을 출시했던 것도 문제다”며 “사이버 범죄나 정보 유출 등 사회적 비용이 큰 정책성보험을 개발할 경우 정부나 금융당국도 상품 개발만 강요할 게 아니라 가입을 의무화시키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구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정책성 보험이 정권따라 해당하는 정권 입맛에 맞게 반짝 출시됐다가 사라지는 양상이 게속 되는 한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함께 잃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