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성과주의 도입, 노조반대 벽이 너무 높아 ‘지지부진’

[이뉴스투데이 김희일 기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들이 의욕적으로 ‘성과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노조의 벽에 막혀 한 달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감독당국도 금융권 성과주의 도입이 애초 계획대로 진전치 않자 금융공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현황을 매달 점검키로 하는 등 압박에 나서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사측을 대변하는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달 금융산업노동조합에 성과주의 도입 계획에 따른 의견 교환을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구했다. 정작, 금융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의조차 못했다는 것.

협의회장을 겸하는 하영구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금융권 주요 CEO는 지난달 성과연봉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섭 중점 사안에 합의하고, 금융노조 임원이 동참하는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노조가 TF 구성에 부정적인 만큼 다음 단계로 진행조차 못하는 형국이다.

이에 협의회는 지난 4일 노조 없이 자체 TF를 구성하고 성과연봉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마련키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조남홍 노사협력처장은 “TF 구성을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금융노조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노조가 일절 대응치 않고 있다”며 “일단 자체 TF를 만들어 성과연봉제 적용을 위한 사전작업과 함께 노조의 참여를 재촉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노조 나기상 대변인은 “사용자협의회는 지금 성과주의 확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TF를 구성하자고 하지만, 절충·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TF가 무슨 소용이 있냐?” 며 “괜히, TF에 참여했다가 들러리만 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4월초 진행될 산별 중앙 교섭에서 노사간 요구 안건을 주고받은 뒤 협상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금융공기업 대상 성과주의 확산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등 일부 금융공기업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용역을 맡기는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용업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노조와의 협상 과정이 남아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한성대 김상봉 교수는 “현재 은행권을 제외한 대부분 금융기관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은행 내부에서도 일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한 초임삭감 등은 우수인력 확보차원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밀어붙이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공공기관장과의 간담회에서 “성과주의 정착은 금융개혁의 마무리일 뿐 아니라 성패를 좌우할 핵심”이라며 “각 기관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매달 한 차례 간담회를 열어 성과주의 도입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성과주의 도입에 저항하는 노조에 대해선 “국민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금융노조가 사용자협의회와 빠른 시일 내로 대화를 시작해 결과를 도출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성과주의 도입을 위해선 노사 협의가 선결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비용효율성을 제거할 여지는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가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