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제조업 공동화 심화된다"

국내 주요 기업의 해외 공장설립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재계가 제조업의 공동화 심화를 우려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은 15일 '주요 기업의 공장입지 애로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 공장입지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탈한국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이 주요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동안 해외지역 공장설립(신설, 증설, 이전 등) 비중은 26.7%(62개사의 국내외 총 90건 중 24건)였으나, 향후 공장설립계획은 33.0%(59개사의 국내외 총 106건중 35건)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간별 해외 공장설립 계획에 대한 응답은, 단기간(1~3년이내)에 31.1%(61건중 19건), 중기(3년이상~5년이내)에 23.8%(26건중 6건), 장기(5년이상~)에 47.4%(19건중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35건의 해외 공장설립 계획 중 해외신설이 26건(74.3%)으로 증설(8건)과 이전(1건)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기간에 걸쳐서  해외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해외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이유로 ‘생산·판매망 확보(31.9%)‘, ‘저렴한 산업용지가격(21.3%)’, ‘인건비/물류비 등 생산요소 비용 경감(21.3%)’, ‘공장설립절차 용이(10.6%)’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국내의 입지환경이 개선될 경우 해외공장을 국내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환할 계획’에 대해서는 응답업체의 50.0%가 ‘없다’고 한 반면, 소수 기업만이 국내투자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반 동안 정부가 공장입지 및 공장설립부문에서 추진한 규제개혁성과에 대해 국내 주요 기업들(88개사 응답)의 59.1%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와 같이 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성과를 낮게 평가한 원인으로는 수도권입지의 규제완화 미흡과「선계획-후개발원칙」에 따라 신설 또는 강화된 개발행위허가, 제2종지구단위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요 기업의 69.3%(88개 응답업체중 61개)가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공장입지여건(용지가격, 설립기간, 지원혜택, 행정서비스 등)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공장입지 관련제도는 ‘수도권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21.2%)’, ‘각종 영향평가제도(18.9%)’, ‘개발부담금 등 준조세 경감(14.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공장입지 관련제도>

이병욱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저렴한 공장용지에 보다 쉽게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핵심규제인 수도권규제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관련제도를 기업의 입지수요와 애로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동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기업들로부터 공장입지·공장설립 관련제도의 개선과제와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로 발굴하여 '전경련 산하 규제개혁추진단'의 연구과제에 포함시키는 한편, 관련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