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전경련에서 연수를 받은 2년차 사법연수생 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0%가 사법연수원 교육 과정에 시장경제 과목의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향후 법조인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96%의 연수생이 “(매우)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다수가 시경경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법연수생들의 경제교육 경험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교육 과정에서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50%는 “경제원론만 수강했다”고 답했으며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연수생도 34%나 됐다. 미시, 거시를 포함해 체계적인 공부를 했다고 답한 연수생은 17%에 불과했다.
고등학교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55%는 사회 과목의 일부로 공부했다고 답했으며, 공부한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25%나 됐다. 고등학교 경제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했다고 답한 연수생은 21%에 불과했다.
사법연수원 재학 중인 최근 2~3년 사이에 외부 기관에서 경제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96%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공장시설 등 산업현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91%가 “없다”고 답변해 대학교에서 시장경제 교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음을 보여줬다. 2002년부터 사법시험에서 경제학개론이 폐지된 바 있다.
사법연수원 전문분야 실무수습은 연수 2년차 학생들이 100여개의 수습 기관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해 2~4주간 수습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전경련은 7월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총 57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시장경제원리 및 현안 강의, 산업시찰, 리더십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경련은 향후 법조인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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