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트래픽, 미래부 예측의 3배… 주파수 분배는 절반”

[이뉴스투데이 김정우 기자] LTE 서비스 본격화에 따라 지난 3년간의 모바일 트래픽이 정부 예상치를 초과한 반면, 주파수 분배는 계획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내 이동통신 모바일 트래픽 현황’과 2013년 발표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을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 발생·예상되는 모바일 트래픽이 미래부가 예측했던 수치보다 3배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3G 중심이었던 2012년 대비 모바일 트래픽이 54배 증가한 것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매달 3.5%씩 초과한 수치다. 전체 이동통신에서 LTE 트래픽의 비중은 9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서 계획했던 주파수보다 현재 분배되는 주파수 추이는 절반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전병헌 의원은 “향후 유휴 주파수의 분배 속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미래부에서 2013년 12월 마련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의 예측 수치는 올해 12월 기준 최대 데이터 트래픽 약 13.2만TB 수준이었지만 지난 8월 기준 이동통신 트래픽은 이미 약 16.1만TB 수준에 달했다.

특히 2018년 2단계 시점으로 비교할 경우 모바일광개토플랜은 약 22만TB의 최대 데이터 트래픽을 예상했지만, 현재 증가 추세대로라면 약 63만TB 수준으로 모바일 트래픽이 약 3배 폭증할 전망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미래부가 최소한 모바일광개토플랜2.0에서 계획한 올해 필요 주파수 279MHz는 공급해야함에도, 절반에 불과한 140MHz를 내년 초 공급한다는 계획”이라며 “이동통신 용도로 공급할 수 있는 유휴 주파수가 110MHz 이상 존재함에도 주파수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 있는 점에 심각한 의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부의 현실과 동떨어진 모바일 트래픽 예측과 주파수 공급계획으로 주파수 부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트래픽 증가 추세를 고려해 기존 주파수 공급계획과 더불어 유휴 주파수를 조기 공급하는 등 LTE 트래픽 급증을 대비한 유연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