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태를 '재벌개혁'의 지랫대 삼아야 한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최근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11일 두 번째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신 회장은 핵심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발표는 재벌·대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봉건적이고 음습한 경영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반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였지만 지배·운영구조 개선을 넘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병폐인 재벌 탐욕과 독식구조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사실상 외면했다는 비판이 높다. 국민 입장에서 “누가 경영권을 갖느냐”는 것은 그들 롯데家 집안 문제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롯데 사태로 새삼 불거진 재벌그룹의 온갖 구조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은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롯데그룹의 일본계 대주주의 실체 등 정확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 등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 여부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나아가 롯데그룹의 일본으로의 배당문제, 국적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또 국세청은 롯데그룹의 탈세 및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 롯데그룹 스스로가 국내 기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분류시켜 세금을 면제 받는 등 부도덕한 행태가 비판의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아울러 계열사 중 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어딘지,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재벌그룹 오너 대부분은 아주 미미한 소유지분으로 불투명하고 아주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 하고 있으며, 거래소 공시규정의 완화 및 공정위 공시규정 완화라는 재벌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 재벌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즉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금지, 공시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롯데 사태’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봉합되든지 관계없이 재벌 개혁의 시작이어야 한다. 롯데 사태는 재벌·대기업 전반의 문제들과 맥이 닿아있고, 한국 경제·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당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공약한 바 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의 합리적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주주 다중대표소송 등의 제도 도입을 서둘러 추진해야 마땅하다. 정치권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