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구청 인·허가 전담창구 ‘건축허가과’ 설치

[이뉴스투데이 김승희 기자] 용인시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세일즈 소통 행정의 일환으로, 민선6기 첫 조직개편으로 구청 인·허가 전담창구인 ‘건축허가과’를 설치했다.

시는 민원인이 복합민원의 해결을 위해 각기 다른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고,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해 전담부서인 ‘건축허가과’를 3개 구청에 설치하고 28일자 인사에서 각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배치했다.

‘건축허가과’는 건축허가를 비롯해 개발행위, 산지, 농지전용 허가 등 각종 인허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 행정서비스 수요자인 행정욕구 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의 이러한 조직개편 행보는 최근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중앙 정부의 강력한 규제타파를 통한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와 기업 애로 허무는 규제개혁 정책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허가전담 업무를 부서로 만든 경우는 일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나, 도내 50만 이상 대도시 중에서는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3개 구청에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고 나아가 지역성장 기반 확보에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타 시·군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건축허가과’ 설치 이후 법정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60% 이상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는 시민들이 느껴지는 민원 처리 체감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 대도시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확신함과 아울러 성공적인 ‘건축허가과’의 연착륙을 위해 부서 직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격려책도 마련, 현장 속에서 답을 구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