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교통사고비는 49조…사회적 손실비용은 '천문학적'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 3년간 교통사고비용이 4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규모 357조원의 14%에 이르는 수치이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임수경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로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적, 물적, 행정비용이 49조3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경찰에 신고한 사상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0년 12조9599억원 △2011년 12조7601억원 △ 2012년 13조1383억원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보험사에서 처리한 사상자를 포함한 기준으로 할 경우 2012년에는 피해액이 무려 23조5900억원에 달했다.

도로교통 사고비용

피해비용 유형별로는 가해 및 피해차량의 파손 등에 대한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이 25조3436억원으로 전체의 51% 절반을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 부상자 등의 보험사 보상처리 비용은 20조6682억원이며 경찰관서 사고 처리비용, 보험사의 보험행정비용 등 사회기관 비용은 4조265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수경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손실이 천문학적 액수에 이른다”며 “차량 안전장치 의무 장착 확대나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차량안전규제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물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등 정책 방안 활성화 및 관련 예산투자가 급선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