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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대표,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않고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이뉴스투데이 이종은 기자] 한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창립한 후 최초로 국방비리를 밝힌 바 있는 박흥식 대표는 힘없고 억울한 국민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난 1993년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민들의 편에서 억울한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지 않는 국회의장과 인권사건을 해결하지 않는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하는 등 우리사회의 부조리 척결과 인권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부정부패 방지 및 척결에 남은 인생을 건 박흥식 대표(사진)는 만능기계(주)를 운영하면서 보일러 특허 6개 및 신기술 고시등록으로 제25회 발명의 날 상공부장관 공로표창을 수상한 CEO였다.

하지만 상주군 공성농공 단지에 대규모 보일러 공장을 신축하던 지난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거부에 대한 보복으로 약속어음 2,300만원짜리의 지급을 거절당해 1차 부도가 났다.

제일은행에 2,520만원 상당의 저축예금을 보유한 상태였음에도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받고도 어음교환소규약을 위반하고 거래정지처분한 후 공장을 담보받지 않고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를 받은 것.

하루아침에 채무자가된 박 대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1992년과 1994년 금융감독원에 두 차례 분쟁조정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 또는 각하 처분을 받으면서 박대표는 국가기관과의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1995년 은행측에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해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 1999년 어음부도 처리와 당좌거래 정지가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측은 53억6천만원의 피해보상심의회에서 위자료조로 1,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거부하면서 금감원에 시정명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제한 어음7장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대표는 담당자의 고발조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금감원의 부작위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접수했으나 박대표의 억울한 사건을 해결해주진 못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벤처중소기업과 억울한 국민을 위해 힘을 쓰지 못했다.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한 박 대표는 본인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결심 하에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근절과 법 소외자를 위한 방안을 청원한 후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 회복을 위해 청와대와 국회앞에서 투쟁하고 있다.

박 대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민, 형사사건을 줄이면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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