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도박공화국?…중독자 265만 시대

[이뉴스투데이 편도욱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성인 1인당 사행산업에 지출금액이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복권, 경마 등 사행산업에 지난해 성인 1인당 53만5000원을 지출, 최근 5년 중 최고금액을 갱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09년 성인 1인당 45만원 대비 18.9% 증가한 수치다. 이같은 증가세에 힘입어 사행산업 시장은 최근 5년간 3조1404억원 증가했다.

사행산업 성장과 함께 도박중독자의 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한 사행산업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박중독 위험단계 인구(추정)는 2010년 230만명(6.1%)에서 2012년 265만명(7.2%)로 35만명이나 증가했다.

도박중독 위험단계는 중독정도가 심각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준을 의미한다. 이같은 도박중독자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78조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약 75조원 규모의 불법도박시장까지 합산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약 75조원 불법사행산업 규모는 지난해 전체 합법사행산업 매출액인 19조6726억원의 3.8배에 이르는 수치다. 지난해 동안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는 9968건 적발됐으며, 현장 불법도박 적발도 138건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9월초 로또 판매점을 34% 확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감위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로또 판매점 확충을 놓고 기회재정부와 사감위 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단순히 매출증대에만 그 목적이 있다면 로또판매점 확충에 반대한다는 것이 사감위 기본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신학용 의원은 “사행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도박중독자, 불법사행산업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앞장서 사행산업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아니다”라며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사행산업과 관련해 발생한 문제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