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한다.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이재관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민선 6기(세종시 2기) 다섯번째 정례 브리핑에서 '규제개혁 추진 계획'을 밝히며, "앞으로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인과의 합동간담회 개최 등으로 기업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극적 행정행위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례에 대해 감사 강화 등을 통해 엄중 문책하고, 기업 등의 애로 해소를 위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행위 과정에서 나타난 과실에 대해서는 면책제도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시장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와 '찾아가는 민원 기동반'의 활동을 강화해 기업의 불편.애로사항은 즉각적 대응으로 해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화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우선 '세종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2014.7.11 시행)에 따라 세종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도는 시설.단체, 사업장 등에 대해 시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세종시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에 보조사업명, 보조금액, 지원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이 부시장은 "세종시민들이 표지판을 통해 보조금이 지급되는 내역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대 시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