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던진 물음을 외면한 대국민 담화

‘세월호 침몰과 참사’는 국민들에게 “국가, 정부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고 그 질문을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겼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담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는 폭탄 선언(?)을 필두로 특별법과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청해진해운 등 관련 책임자 처벌, 유가족 지원대책은 물론 공직자들의 취업 제한 강화, 김영란법 제정 등 공직윤리 강화, 민관유착 방지와 공직개혁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여론은 비판적이다.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각 대학교수단체 등은 “본질을 벗어난 땜질식 처방”이라고 지적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직간접적인 책임규명 부문에 있어 관련자의 직접적 법적 책임 외에 청와대,내각 등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국가 재난안전체제 개편에 즉흥적 접근을 보이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 이하라는게 일반적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이나 실종자 가족들이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아직 찾지못한 실종자 수색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흘린 눈물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는 까닭이다.

또 초동대처 미흡과 해경의 구조실패를 지적했지만 해경과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안전행정부, 청와대 등의 대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청와대의 대응실패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민경욱 대변인과 이정현 홍보수석 등의 무책임한 태도와 망언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

박 대통령이 담화에서 제시한 원인 진단과 대책처방 등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결론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61년된 해경이라는 거대한 정부 조직을 하루아침에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등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국회에서의 조속 처리를 주문했다. 이번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대응에 관련한 정부기관의 재편이 필요하다든 점이 확인됐지만 청와대 비서진 등이 한두 주만에 만든 이같은 대책이 과연 충분한 진단과 검토를 거친 것이냐는 점에서 아니올씨다라는 비판이 높다.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모두 따라야 하는 독선선 태도를 보여서는 이번 참사로 아무런 교훈을 얻을 수 없다. 각계의 여론을 전면적으로 수렴하고 정부는 물론 국회, 유가족을 비록한 희생자 가족들,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이제부터 본격화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이 기구는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구로 구성되어 운영해야 한다. 참사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비롯해 근본적인 원인, 정부의 대응과정도 조사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한 범위와 관련해서는 강제적 권고까지 할 수 있는 특별기구가 되어야 한다. 조사기구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강제적 조사권한도 부여해야 한다. 이 기구의 활동과정과 자료는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와 그 가족들 참여도 보장되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이 대형 참사로 커진 이유는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의 직접적 책임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총리, 내각, 청와대 등의 무사안일과 눈치보기 등으로 인한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마땅하다. 따라서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는 식으로 수습을 하고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결국 대통령 담화 내용의 진정성과 실행 가능성은 청와대부터 각 부처 관련책임자 문책과 함께 국민통합적 인사로 전환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 대통령 주변의 핵심포스트에 포진해 있는, 공안통치와 정보조작,언론통제를 조종해온 인물들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할 때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