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빚내어 집사라' 부동산정책에 절망한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완화를 비롯한 주택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완화를 비롯한 규제 완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의 여파로 2013년 9월말 기준 가계부채는 991조 7,000억 원을 넘어섰다. 개인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37%로, 주택 실수요자들의 재정 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부동산 세제를 대폭 완화한데 이어, 재건축 관련 규제마저 폐지해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확대하는 것은 주택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의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및 폐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으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큰 특별한 재건축사업에 한해 적용해온 정책이다. 그럼에도 해당 제도를 굳이 폐지하는 것은 올해 재건축이 예정된 강남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 등은 특히 재건축초과이익금은 대부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설치 기금으로 조성되어 낙후된 재개발 지역의 도로, 상하수, 공원, 학교 등의 설치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러한 특혜로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고 낡고 영세한 주거환경에 놓인 영세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무슨 자금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재건축 조합원의 신규분양 기회를 기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1가구 1주택 공급에서 원하는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와 함께 투기 세력에게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않을 테니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다름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몇 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저렴한 주택이 소멸하고 서민들의 주거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위해서는 화끈하게 규제를 철폐해 투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과 달리,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 해결방안은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한다. 11조 원의 디딤돌 대출 실시 및 이중 2조원의 공유형 모기지 공급(대상: 7,000만 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5년 이상 무주택자)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불과하다.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든 말든, 실수요자와 투기적 세력을 구분하지 않고 주택 거래량 늘리기에 주력할 경우 결국 하우스푸어의 양산, 내수침체, 부동산 위기 심화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올해 무주택 9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도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매년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지만, 2013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얼마나 착공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LH의 부채가 심각해 2015년부터는 리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LH의 부채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것인지도 불명확하며, 공공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에서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 리츠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LH의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을 동원하여 건설하겠다는 10년 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것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없다. LH가 부채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을 짓지 못하겠다면 매년 공공임대주택 11만호 공급 공약은 지켜지기 어렵다.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전환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주택바우처 수혜 대상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이나,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바우처 중심으로 해결하는 것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공약은 사라지고 주객이 전도되어 건설사들과 다가구주택소유자들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위주의 경기부양 정책을 내놓고 있다. 

언제까지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펼칠 것인가? 깡통아파트가 속출하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길거리로 쫓겨나는 서민들을 방치할 것인가. 현재 필요한 주택정책은 서민과 중산층이 저렴한 전‧월세 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정부가 펼쳐야 하는 진정한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철회하고 중산층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민간임대 개혁과 공공임대‧매입임대, 준공공임대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