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책임 회피하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는 거대한 실험장이 아니다”며 “졸속으로 마련된 정부 개선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이 사실상 본질적 대안이 아닌 3대 비급여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한 정책이며 오히려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제안하는 등 본말전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 정책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으로 정부가 제시한 단계적 개선안은 의미가 없다. 우리나라는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행위 하나하나에 보상을 차등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서도 차등 보상 ‘종별가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즉 의료행위의 난이도나 자원소모를 기준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차등적인 보상은 제도권 내에서도 이미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미 차등 보상되고 있는 급여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가산(20~100%)을 또 다시 부과하고 이를 전액 환자부담으로 적용해 온 이중 삼중의 가산 방식인 선택진료비를 더 이상 존치시킬 필요가 있느냐에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단계적 축소 안(2014년~2017년)은 문제해결의 대안이 아니다.

더욱 2017년도에는 단계적 축소안의 반대 급부로 ‘전문의가산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이 같은 대책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대책일 뿐 의료기관 수입증대를 위한 또 다른 수단에 불과하다. 선택진료는 전면 폐지하고 환자부담을 없애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다.

또 상급병실료는 대책이라고 보기에도 어렵다. 골자는 2014년에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문제가 되고 있는 1, 2인실 중심의 상급병상 운영방식을 간과한 것으로 핵심을 벗어난 생색내기에 불과한 대책이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빅5병원을 타깃으로 한 정책대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중환자실, 신생아실, 감염격리실 등 특수병상 수가인상 카드를 또 다시 내 놓은 정부 대책을 보면 이번 제도개선 방향이 3대비급여 해결을 위한 대안인지 이를 빌미로 공급자 수가인상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를 제공하겠다는 것인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간병으로 인한 환자부담은 사실상 건강보험제도가 원칙대로 운영됐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비용부담으로 정부는 제도개선안을 내놓기 전에 국민들에게 진정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 엄밀히 말해 환자 간병은 간호서비스에 포괄되는 개념이며 간호서비스는 이미 입원료에 포함된 금액이다.
 
또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환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 5600억원, 그리고 내년부터 3년간 매년 평균 3600억원의 신규 재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다는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다. 그 막대한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번 정부 대책안은 그간 3대 비급여로 인해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빌미로 과도한 수가인상에 초점을 둔 정책대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며, 사실상 10조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흑자 국면을 이용해 공급자들의 지나친 요구사항을 복지부가 임의로 수용한 결과라는 비판에서 정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 본말이 전도된 이번 정부 대책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3대 비급여 대책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