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가스∙철도 공공요금 원가 검증

[이뉴스투데이 경제팀] 정부가 제3의 기관을 통해 전기와 고속도로 통행료, 상하수도료 등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 검증에 나선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신년구상 발표에서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경영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내세운만큼, 정부가 공기업들의 재무상태를 직접 분석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70~90%대에 그치고 있어 정부가 원가검증을 하더라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물가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추진 중인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전기와 상수도, 철도, 고속도로통행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공기업에 경영 효율화와 원가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 공공요금 원가분석팀을 설치해 공기업의 인건비와 재료비, 사업비 등 원가산정기준의 정확성 및 원가절감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원가 구입비용을 낮추는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절차를 거쳐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물가 여건이나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시기도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채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6월까지 공공요금산정 보고서를 만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