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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봉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하반기 5조원의 예산을 투입,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창조 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핵심사업으로 '글로벌 창업지원센터' 설립·운영, 'SW(소프트웨어) 전문창업기획사' 선정·지원, 'SW 특화펀드' 조성, 비타민·신사업창조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미래부는 24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하반기 국민행복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이같은 내용으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경식 미래부 기획재정담당관은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수립된 정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실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면서 "미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창조경제위원회 등 범부처 창조경제 추진체계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미래부가 밝힌 하반기 추진계획은 크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혁신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 등 4가지 주제로 이뤄진다.
먼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조경제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창조경제 종합포털을 창조경제 타운 개편한다. 또 무한상상실 시범운영 등 창조경제 문화확산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 창업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지향할 수 있는 글로벌 창업지원센터도 내달 설립된다.
SW 창업 활성화를 위해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해 창업 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멘토링, 투자·마케팅 등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 4분기에는 SW창업 기업에 성장 단계별로 투자하는 SW 특화펀드도 조성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과 ICT를 접목해 기존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분야별 수요와 협업체계 구축 등을 종합한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시범사업 과제 선정한다. 또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는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의 시범사업 지원 과제도 선정해 유망 신산업 창출 가능분야를 새롭게 발굴, 지원한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보강한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한다.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과 기술금융 지원도 확대 방안 제시 등 9월까지 R&D 투자촉진 방안을 마련한다.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서랍속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이달 중 기술보증기금과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유망기술 발굴과 컨설팅, 사업화 인큐베이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이 밖에 기획 단계부터 여러 부처가 협업하는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확대,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출연(연) 별 중소기업 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25개 출연(연)의 자원을 결집·활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통합센터' 구축 등이 추진된다.
ICT 고도화를 위해 ICT 진흥 특별법」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ICT 진흥 및 융합활성화 기본계획(안)을 추진한다. 또 ICT 창조적 활용, ICT 수요 창출 및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5차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초중등 학생들이 재미있게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SW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민간 SW인력 교육기관을 ‘SW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누구나 SW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밖에 멀티브라우징을 통한 웹 호환성 확보, ActiveX 등 비표준 웹 환경 개선 등 선진화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LTE 주파수 경매 실시, 인터넷신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국민행복 증진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성범죄 예방 등 시급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R&D와 법, 제도, 정책을 연계해 범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R&D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공인인증시장 진입규제 완화, 공공 와이파이 1000개소 구축 등을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5 OECD 과학기술 장관급 회의' 유치를 추진한다.
이뿐 아니라 미래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부처간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된 '창조경제위원회'가 시작됐다. 8월 중에는 최문기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만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신산업과 700㎒ 활용 공동 연구 대해 논의하는 등 상반기 업무협약(MOU)을 맺은 부처와의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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