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조세부담률은 19%로 OECD 평균 24%보다 낮은 상태다.
결국 정부는 세금을 더 늘리는 방안을 찾고,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법인세는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조세분야 국책연구원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 의료와 학원, 금융 분야 부가세 면세 영역을 줄여야 하고, 근로자의 36%, 5백만 명에 이르는 소득세 면세자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이 소득세와 부가세를 중심으로 세수입을 확대한 점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와 법인세는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면세 범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반면 법인세는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고소득자와 기업의 부담은 덜지만 소득이 100% 노출되는 '월급쟁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언을 토대로 다음 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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