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염두에 둔 사업"

[이뉴스투데이 정치팀]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중단 선언(2008년 6월) 이후인 2009년 2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림산업로 구성된 경부운하 컨소시엄이 그대로 4대강 사업에 참여하는 바람에 대형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사전 협의하는 등 손쉽게 담합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운하 추진안을 반영하느라 당초 계획보다 보(洑)의 크기와 준설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수심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비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정위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1년 2월 심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도 총선과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1년 이상 방치하다 이듬해 5월에야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