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공석과 사석을 가리지 않고 강조해온 하반기 주요국정철학인 친서민 정책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번 특사에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중 발생한 범죄에자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사면원칙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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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3일 "이번 사면에 포함된 사람들은 사회통합 뿐 아니라 각자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인 특별사면은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창출해야하기에 경제활동으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면도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적 혜택을 누려온 특권층에 대해 특혜를 줬다.
이 대통령은 사면 배경을 설명하면서 "생계형 범죄나 경범죄 등 사회복귀를 위해 배려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최대수혜자는 삼성이다.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말 역사상 첫 단독사면된데 이어 이번에는 삼성의 2인자로 꼽히는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한꺼번에 사면됐다.
과거 X파일사건 삼성 비자금 조성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등 편법경영권 승계를 주도하며 폐쇄적 족벌경영체체로 지탄을 받다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전략기획실, 옛 구조조정본부를 부활시킬 수 있게된 것.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과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이익치 전 현대증권 대표,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등 재벌기업 총수도 빠지지 않았다.
반면 중소기업인들은 생계형 범죄자들은 사면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특사 때마다 재계의 관심을 모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옛 대우그룹 맨들은 이번에도 빠져 형평성마저 잃은 사면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정치인에 대한 사면도 다분히 계산된 것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친박계를 달래기 위해 현 미래희망연대 서청원의 전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 김순애(양정례 전의원 모친) 등 친박계 인사들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씨와 열린우리당 및 참여정부 참모들을 포함시켜 지난 정권과의 화해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4대강 전도사 이재오 특임장관을 떨어뜨린 바 있는 문국현 창조한국당 전 대표는 제외되 국민화합과 통합, 친서민 정책기조는 어그러졌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8월 15일자로 총 2493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전.현직 공무원 5685명에 대한 징계면제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주요 특별사면 복권대상자>
◇선거사범(17명)
▲김병호(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박태권(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정한태(전 청도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준섭(전 연기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고길호(전 신안군수, 특별복권) ▲손이목(전 영천시장, 특별복권) ▲신중대(전 안양시장, 특별복권) ▲윤진(전 대구서구청장, 특별복권) ▲이기봉(전 연기군수, 특별복권) ▲이병학(전 부안군수, 특별복권) ▲한창희(전 충주시장, 특별복권) ▲김현미(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박종웅(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이상락(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복권) ▲서청원(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김노식(18대 국회의원, 친박연대, 특별감형) ▲김순애(18대 국회의원 양정례 모친, 친박연대, 특별감형)
◇전직 국회의원ㆍ공직자ㆍ지방자치단체장 (43명)
▲김종률(18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정달(15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태식(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부영(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배기선(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특별감형) ▲김용채(13대 국회의원, 민주자유당, 특별복권) ▲박혁규(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송천영(14대 국회의원, 신한국당, 특별복권) ▲임진출(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특별복권) ▲염동연(17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조재환(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최락도(14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최재승(16대 국회의원, 민주당, 특별복권) ▲정상곤(전 부산지방국세청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변양균(전 청와대 정책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기문(전 경찰청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무현(전 해양수산부 장과, 특별복권) ▲권영해(전 안기부장, 특별복권) ▲권해옥(전 주공 사장, 특별복권) ▲박연수(전 진도군수,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태훈(전 남제주군수, 특별복권) ▲김두기(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문배(전 괴산군수, 특별복권) ▲김병량(전 성남시장, 특별복권) ▲김상순(전 청도군수, 특별복권) ▲김수일(전 영등포구청장, 특별복권) ▲김용규(전 경기 광주시장, 특별복권) ▲김인규(전 마산시장, 특별복권) ▲김일동(전 삼척시장, 특별복권) ▲동문성(전 속초시장, 특별복권) ▲박수목(전 부평구청장, 특별복권) ▲박신원(전 오산시장, 특별복권) ▲신구범(전 제주도지사, 특별복권) ▲오창근(전 울릉군수, 특별복권) ▲우호태(전 화성시장, 특별복권) ▲유봉열(전 옥천군수, 특별복권) ▲유종근(전 전북도지사, 특별복권) ▲윤완중(전 공주시장, 특별복권) ▲이영근(전 부산 남구청장, 특별복권) ▲임익근(전 도봉구청장, 특별복권) ▲조충훈(전 순천시장, 특별복권) ▲최용수(전 동두천시장, 특별복권) ▲최충일(전 완주군수, 특별복권)
◇경제인(8명)
▲김준기(동부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인주(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건배(전 해태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유상부(전 포스코 회장, 특별복권) ▲이익치(전 현대증권 대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학수(전 삼성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욱래(디에스디엘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채형석(애경그룹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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