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누구인지 확인 중이라며 확인 뒤 어떻게 처리할 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법연구회 연구회 활동과 관련 자율적인 연구모임으로 판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갑자기 현황 파악 차원을 넘어 모종의 조치까지 취해질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예상된다.
그동안 일부 언론들은 판사들이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와 PD수첩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과 한나라당이 반발하자 일부 언론은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편향적 판결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제 이런 판결을 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근거없는 정치공세로 드러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사법부 독립 기조를 유지하며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대법원이 최근 달라지고 있다.
최근 시국사건 판결과 관련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자 일선 법원의 형사단독 판사들을 10년 이상된 판사로 배치하고 합의재판부도 대거 증설했다.
지난 2월 2일 91명의 고위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28명중 24명을 교체했다. 이 중 눈에 띈 것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를 결정한 서울고법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가 사실상의 하위보직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전보되고 김인욱 부장후임판사로 임명돼 징계성 인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22일 단행된 906명의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에서도 주요 시국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들이 대거 교체됐다.
MPC PD수첩 제작진 무죄를 선고한 문성관 판사가 서울중앙지법(39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노회찬 전 의원을 후원하고 국회농성을 벌인 민노당 당직자에 대해 공소기각한 마은혁 판사(39회)는 서울 남부지법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전보됐다.
이처럼 올들어 대법원에 기류변화 속에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에 대해서까지 명단파악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180도 바꾼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법관윤리강령상 문제가 있는 측면이 드러나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왔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변경에 법조계에서는 정치권과 언론의 근거없는 공격에 대법원이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4일부터 1박2일 예정으로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법-검 갈등 이후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갖기로 해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으로 면서 그동안 정치권과 일부 언론이 집요하게 우리법연구회의 해체요구에 백기투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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