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침수피해 조작,축소 의혹증폭

두 보고서는 모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란 제목이 달려 있고,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가 2009년 7월에 작성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비공개 마스터플랜에 담긴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제내지 농경지 현황’ 면적은 공개 보고서의 ‘지하수위 상승에 의한 하천구역 외부 농경지 현황’보다 2.5배나 많다. 보를 건설해 하천 수면이 높아지면 지하수위도 함께 올라가게 되고, 지하수위가 상승하면 주변 지역이 침수되면서 습지로 변한다.

두 보고서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주로 낙동강에 몰려 있다. 침수 우려가 높아 결국 정부가 관리수위를 낮춘 경남 창녕·합천군 일대의 함안보~합천보 구간은 비공개 자료에선 피해 지역이 24.745㎢로 돼 있지만, 공개 자료에는 13.6㎢로 줄어 있다.

합천·대구 달성군 지역의 합천보~달성보도 비공개 자료는 5.057㎢인 데 비해 공개 자료는 0.532㎢로 축소됐다. 달성·칠곡군의 강정보~칠곡보도 1.997㎢에서 0.052㎢로 축소됐다. 또한 비공개 자료는 침수 예상 지역을 권역마다 지도로 표시해 놓았지만 공개 자료에선 지도가 아예 없다.

김 의원은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가 함안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2.5m 줄인 5m로 낮추면서 침수 예상 면적이 13.6㎢에서 0.7㎢로 줄어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수위 조정은 잘못된 수치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침수를 막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