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발표된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고 도시 성격을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는게 핵심이다.
참여정부 때 구상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혁신도시와 함께 추진됐다.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세종시'가 아닌 '행복도시'라는 행정명칭으로 불렸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을 발족하고 다음해 4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시행하는 등 행복도시를 야심차게 준비했으나 그 전신 계획이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한 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는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 이듬해인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국회 통과를 이뤄냈다.
이후 정부는 2006년 1월 행정도시 건설청을 개청하고 12월 행정도시 명칭을 '세종시'로 확정한 뒤 2007년 7월 세종시 기공식을 갖는다.
세종시 수정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9월 정운찬 총리의 세종시 계획 수정 추진 발언을 계기로 본격화 됐다.
당시 내정자 신분이었던 정운찬 총리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세종시의 원안 추진은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부분적으로 수정하되 충청인들이 서운하지 않게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대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알파(α)'추진을 재확인하고 나서면서 세종시 논란은 정 총리와 박 전 대표간의 대결 양상으로까지 비쳐졌다.
정 총리는 지난해 10월3일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하는 등 세종시 수정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고, 정부는 11월 세종시 기획단과 민관합동위원회를 차례로 출범시키며 세종시 수정 논의를 발 빠르게 전개했다.
11월27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세종시 약속이 갈등과 혼란을 가져와 죄송하다"며 세종시 원안 포기 입장을 분명히 선포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독일 본·베를린을 방문, 행정수도를 분할한 독일의 사례에 비쳐볼 때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후 정부는 행정도시 자족기능 확충방안, 기업 인센티브 제공,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등의 대안을 내놓으며 조율 끝에 지금의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는 것에 대해 인접한 대덕연구개발특구나 충북의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서는 연계발전 방안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는 세종시에 대기업이 유치되면 시장연계 가능성이 커지는 등 대덕특구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대덕특구의 비즈니스나 생산기능이 초기단계에 불과해 세종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가 오송.오창과 연결되는 대규모 혁신클러스터로 연결되면 대덕특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덕특구 1,2단계 산업용지 공급을 추진하는 대전시는 50% 이상 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가 세종시에 공급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면 용지 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세종시 계획에 따라 대전시의 산업용지 공급이나 대덕특구 조성계획 일부에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또 이번 세종시 수정안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를 세종시에 두고 인근 대덕과 오송. 오창을 기능지구로 연계한다고 하고 있으나 어떻게 연계시켜 시너지를 창출할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기관이전이나 고급인력의 유출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높았다.
충북에서도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계획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나 오창과학산업단지 등의 계획과 겹치면서 기능 중복 등을 우려했다.
수정안에서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외국인 전용 학교, 병원 설립 등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투자단지를 조성하기로 하자 이는 인접한 충북도의 바이오메티컬시티로 만든다는 오송역세권 발전 구상 등과 중복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에 따라 오송.오창과 청주공항을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을 서둘러 2020년까지 개발되는 세종시보다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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