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파생상품 거래세, 금융계 두 번 죽이기

▲ 이뉴스투데이 유병철기자

지난해 한국 금융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폭탄’을 맞았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해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절정을 이룬 상황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동안 번 걸 한순간에 다 까먹었다”면서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이 너무도 잘 어울린다”고 밝혔다.

이후 경기회복이 되며 코스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더블딥 우려가 불거지며 특별한 투자처도 없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거래대금이 그야말로 반 이하로 뚝 떨어져버린 대신 은행 예금이 급증했다.
 
그나마 견실하게 있는 파생상품시장에 최근 정부가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며 각계 각층에서의 반발이 심상찮다.

지난 9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열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조성렬 동아대 교수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법안은 폐기돼야 하며 오히려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영주 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지난 1996년 코스피200선물 상장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선 것은 4대강이라는 거대한 SOC(사회간접자본)를 위해 22조라는 큰 돈을 퍼부었기 때문이 아닐까. ‘삽질경제’를 통한 경제부양을 위해 들어간 돈이 엄청나면 당연히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는 결국 생각지도 않은 곳을 뒤져서라도 세금이 나올 곳을 찾을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거래규모는 세계 1위이기 때문에 거래세 부과가 당연하다 말한다. 그러나 국내의 파생상품시장이 거래규모가 세계 1위라지만 그것은 단순 계약수로 따져봤을때지 실제로 거래금액을 보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밖에 되질 않는다.

코스피는 이제 간신히 다시 1600선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소정의 세수를 걷기 위해 이만큼 키워 놓은 파생시장을 위축시키면 그나마 간신히 살아남은 현물시장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세가 부과되면 다들 떠날 것이고 한번 떠난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봤을때도 파생상품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대만이 유일하다.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로 이탈한 대만지수선물 거래수요가 돌아오질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왠지 모르게 한국 시장의 미래가 보이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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