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리 인상이 늦어지면 물가 불안과 자산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2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2%와 5.5%로 상향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초 전망치인 -0.7%와 4.2%에서 각각 0.9%포인트와 1.3%포인트를 높여 잡은 것이다. 내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6.9%, 하반기에는 4.3%로 봤다.
이런 전망은 내년 세계경제가 3% 안팎으로 성장하고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가 완만하게 상승(환율 하락)하며, 유가는 도입단가 기준으로 연평균 80달러가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뤄졌다.
민간소비는 올해 0.4% 증가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환율과 소득, 고용 등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4.9%가 늘어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올해 -9.8%로 전망된 설비투자는 내년에 세계경제 회복과 환율 안정 등에 힘입어 17.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투자는 3.1% 증가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올해 415억달러에서 내년 162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유 및 국제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 증가율(22.2%)이 수출(13.7%)을 앞지르고 여행수지 적자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올 2.8%에서 내년에는 수입물가 및 총수요압력 등 상승 압력을 환율 하락이 상쇄하면서 2.7% 상승에 그치고, 실업률도 3.7%에서 3.4%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은 20만명 안팎으로 봤다.
내년의 불확실성 가운데 최대 변수로는 미국 등 세계경제 여건을 꼽았다. 김현욱 KDI 선임연구위원은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체되면 전망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회복속도가 빠르면 한국경제 성장률도 예상치를 웃돌 수 있다"고 밝혔다.
KDI는 정책 방향과 관련, "거시 정책기조의 정상화가 과도하게 지연되면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뒤 "선제적 대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건전성 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기업금융에서는 신용보증기관의 긴급보증지원에 대한 정상화 목표 및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화차입은 직접보다는 간접적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외화대출 심사때 외화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외화 유동성 감독기준을 개선해 단기외채 비율을 줄이고 외화리스크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정책에서는 확장적 강도를 조정해 나가고 건전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노동정책의 경우 비상대책의 효율성을 따지고 장기적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여성 등 취약층의 고용 여건 개선안과 청년층 취업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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