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내년도 인천 SOC예산 7161억원 확정!

20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위원회를 열어 2009년도 국토해양위 소관 예산을 확정․의결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의원에 따르면, 이날 확정된 국토해양위 소관 예산 중, 인천지역 관련 SOC예산은 모두 7161억원으로,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예산 수정안 6605억원보다 556억원 증액된 것이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철도분야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건설사업에 정부의 수정안보다 300억원이 증액된 2000억원이 확보되어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1차 사업 완료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수인선 복선전철 사업에 1,000억원이 확보되면서 오랫동안 차질을 빚어왔던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으며 이 밖에도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구간 사업에 677억원, 인천지하철개통 사업에 37억 1200만원, 인천지하철부채상환지원에 304억원이 확보됐다.

항만분야에서는 인천신항 건설사업에 당초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850억 8000만원이 확보됐고, 인천북항 사업에 214억 5100만원, 인천남항 사업에 114억 5000만원, 인천항 사업에 37억 3500만원이 확보되었다. 또한, 용기포항 건설사업에 50억원이 증액된 118억 5000만원, 연평항 건설사업에 22억 8600만원이 배정됐다.

도로분야에서는 인화-강화 국도건설사업에 당초보다 50억원이 증액된 156억 7000만원이 확보됐다. 올해까지 단년도 사업으로 진행되왔던 인화-강화 국도건설사업은 내년부터 기간사업으로 분류되어 예산확보가 더욱 용이하게 됐다.

인천서구-김포 광역도로건설 사업에는 당초보다 7억원이 증액된 32억원이 확보됐으나, 서운동-삼정동 광역도로 건설사업은 사업부진으로 인해 2억원이 감액된 32억 5000만원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인천대교연결도로 사업에 1,331억 4900만원, 초지-온수 지방도로 건설사업에 107억 7000만원이 확보됐다.

이밖에도 당초 인천국제공항공사 자체자금으로 추진되려던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국고 50억원이 설계비로 지원됐고, 한강하류권(Ⅰ)급수체계구축사업에 42억 2400백만원, 인천도시 expo지원사업 30억원, 인천해사고등학교 기본경비에 1억 5600백만원 등이 확보됐다.

국토해양위 예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인 박 의원은“내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인천의 주요 SOC사업을 조기에 완공시키는데 주력했다.”면서“충분한 예산이 확보된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대상범위 대폭확대 예산확보 등 지역현안도 챙겨

앞으로 육지 사람들의 섬 나들이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2009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안 심사에서 기존에 최저운임제로 시행되고 있는 연안여객선 운임보조 대상범위를 비도서민에게까지 확대하도록 예산을 순증시켜 반영토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전국 도서지역을 운행하는 연안여객선 운임할인을 도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민으로 확대하게 되면 도서지역과 내륙의 교류가 원활해질 뿐만 아니라 이로써 도서지역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지역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등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박 의원은 “대상범위가 전국적이라는 점에서 150억 예산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이로써 연안운송이 활발해지게 되면 예산규모를 점차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료비 실효적인 지원 필요

특히 지난 7월 비도서민에 대한 여객운임지원을 골자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는 박 의원은 “작년도 기준으로 내항여객선을 이용하는 비도서민 수가 도서민의 2.4배, 약 75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 운임을 보조해 줄 경우, 국회예산처 비용추계 결과 278억이면 충분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면서 “연장 2km 정도되는 연륙교 하나 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2천억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그 10분의 1도 안되는 150억을 투자함으로써 전국 도서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 이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또 집행률 부진을 이유로 금년도 대비 30억이 삭감되어 요구된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사업과 관련, “실제 연안화물선들이 중유를 사용하고 있는 데 반해 경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중유를 유류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100억원을 증액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연안화물선들이 비싼 경유를 쓰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를 이유로 유류비 지원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지원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의 요구를 파악해 실효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9년도 국토해양위 소관 인천관련 예산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09년도 예산안	수정안	국회심의결과	비고
철도 분야	수원-인천복선전철	90,000	100,000	-
	인천지하철2호선건설	120,000	170,000	200,000	+30,000
	인천지하철1호선 송도연장	67,700	-	-
	인천지하철개통	3,712	-	-
	지하철부채상환	30,400	-	-
도로 분야	인화-강화국도건설	10,670	-	15,670	+5,000
	초지-온수 국가지원지방도건설	10,770	-	-
	인천대교연결도로	133,149	-	-
	인천서구-김포 광역도로건설	2,500	-	3,200	+700
	서운동-삼정동 광역도로건설	3,450	-	3,250	-200
항만 분야	인천신항	60,280	75,080	85,080	+10,000
	인천북항	21,451	-	-
	인천남항	11,450	-	-
	인천항	3,735	-	-
	용기포항	6,850	-	11,850	+5,000
	연평항	2,286	-	-
공항 분야	인천공항3단계 설계비 보조	-	-	5,000	순증
기타	한강하류권(Ⅰ)급수체계구축	4,224	-	-
	인천도시EXPO지원	3,000	-	-
	인천해사고등학교기본경비	156	-	-
합계		585,783	660,583	716,083

<김성호 기자> jh9236@enew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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