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한미FTA의 국영문본 협정문과 부속서, 부속서한 등의 자료를 재정경제우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한글본이 1400쪽, 영문본이 1300쪽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280여쪽 분량의 상세 설명자료 및 용어집도 함께 올려져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최종본이 아니고 오는 6월30일 본서명 이전까지 양국간 법률검토 및 법제처의 검토를 추가적으로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법률검토에 따른 수정이 가능한 점을 들어 해당 단체의 목소리를 다시 주장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시도할 예정으로 협정문에 대한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협정문 한글본이 존재했음에도 국회에는 영문본을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무엇을 숨기기위해 협정문 공개를 은폐했는지 밝혀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이날 공개한 협정문에는 10년간 1회에 한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며 "협정문이 과연 국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하나하나 철저히 따져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인실천연합회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미FTA 평가검증단(단장 김종걸 한양대 교수)을 구성할 예정이다. 박완기 경실련 정책실장은 "실사구시적 관점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한미FTA 협상내용을 평가,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한미FTA 평가검증단은 특히 1) 한국사회에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2) 정부 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침해 여부 3) 서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4) 정부의 사후대책은 실효성이 있는지 5) 한미FTA와 동시다발 FTA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경실련의 공식적인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주노동당과 인터넷참여연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에서도 즉각적인 대응 성명을 발표할 예정으로 한미FTA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다시 지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양국 정부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대표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종본은 본서명 직후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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