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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회장 장상빈)는 9월 24일 부천상공회의소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 초청 제202회 부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찬간담회는 홍건표 부천시장, 한윤석 부천시의회 의장, 이사철 국회의원, 윤성균 부천시 부시장, 고붕주 부천교육장, 오정섭 경기도의원, 서영석 경기도의원, 송원기 부천시의원, 류재구 부천시의원, 강일원 부천시의원 등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이시영 (주)넷웨이브 대표이사 등 회원업체 대표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조찬간담회에서 권도엽 차관은 “앞으로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섬기는 행정, 시스템에 의한 행정, 민생과 밀접한 행정,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에 바탕을 두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권도엽 국토해양부 차관으로부터 “국토해양 주요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먼저 권 차관은 국토해양부의 8가지 주요정책과제에 대해 언급하며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토정책 추진, 토지규제 개선,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안정, 선진교통체계 구축, 물류선진화 추진,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 수립, 국토해양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건설사업 선진화 및 공공사업의 효율화를 과제로 내세우고 각각의 실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권 차관은 “앞으로의 국토정책은 획일적이고 분산적인 균형과 중앙집권적인 발전정책 수립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특화와 분권과 자율화에 입각한 지역발전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국토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장했다. 또한 권 차관은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성장거점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역의 발전기반조성을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권 차관은 토지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과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선진 외국에 비해 개발이 가능한 도시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용지의 공급 확대를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한계 농지와 산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며 도시계획 권한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고 산업단지의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며 공장설립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세부적인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권 차관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 임대주택 80만호 등 총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주택 담보 대출을 보다 활성화하며, 세제와 전매기간을 완화하는 등의 신규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부연했다. 이 외에도 권 차관은 선진교통체계 구축, 물류 선진화 추진 계획, 효율적인 물관리 계획, 국토해양산업의 신성장동력화, 건설산업 선진화 등 국토해양부의 정책과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권도엽 차관은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 권 차관은 “국토해양부는 육해공을 망라하는 국토의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앞장서는 곳이므로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활기찬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을 섬겨 국민에게 사랑받는 일류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이 날의 간담회를 마쳤다.
<최병학 기자> hate02@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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