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위원장 "생명·손해보험 겸영 허용"

 
금융위원회가 보험지주회사의 생명·손해보험의 겸영 허용을 검토한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취임 6개월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생·손보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증권분야의 경우 대형 투자은행(IB)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금융투자 지주회사가 증권·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업은행과 신보, 기보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민영화나 조직개편 여부에 관계없이 견지돼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10월에 국책은행, 한국개발펀드(KDF), 정책자금, 보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소유 규제 완화는 과도하고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되, 수반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을 강화해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중심지(금융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11월 중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올해 중 금융중심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국제금융시장, 높아가는 조달금리, 내수경기의 둔화 등 우리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다”며 “그러나 3분기 연속 손실을 시현하고 있는 유수 국제 투자은행들, 주택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으로 고전하는 미국시장 등과 비교하면 우리 경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라고 낙관했다.

이어 “최근 상황은 모두에게 어렵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국내외 금융경쟁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산업은행법, 한국개발펀드 설립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은행법 등 21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현 기자> nfs0118@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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