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류광준 혁신본부장 “키워드는 ‘도전’···R&D 줄일 건 더 줄인다”

[이뉴스투데이 유은주 기자]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내년도 지난해 대폭 줄어든 R&D 예산에 이어 향후 투자 방향에 대해 “늘어날 부분은 늘어나고 줄어들 것은 줄어들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거나 비효율이 있어서는 당연히 과감하게 예산을 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필요한 부분에는 돈을 넣고 불필요한 부분에 돈을 빼는 것이 혁신본부가 해야할 작업”이라고 밝히며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본부장은 29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진행된 미디어데이가 진행된 가운데 향후 R&D투자에 대한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행사는 류 본부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미디어데이 행사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를 통해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미래전략기술 R&D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연구장비도 적시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혁신 R&D 추진에 가장 화두가 되는 것은 예산이다. 지난해 정부가 ‘R&D다운 R&D’라는 기조아래 대규모 예산 삭감을 진행해 학계의 우려가 컸던 바 내년도 예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류 본부장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과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도전’이다. 같은 맥락에서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 개발을 위해 1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논의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 예타 신속 진행, 특례 부여 등도 병행한다. 특히 게임챌린저라고 불리는 AI, 첨단바이오, 양자 분야의 육성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2030년 G3국가 도약을 위한 담대한 도전도 생각 중이다.  

한편 최근 주요 선진국은 기술패권시대 혁신·도전적 특화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등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격차를 벌리려는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미래 생존과 번영 확보의 열쇠로서 질적 수준 정체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에는 파괴적 혁신의 대표주자인 DARPA('58)를 벤치마킹한 다수 기관 설립운영 중이며 유럽과 독일도 혁신 도전 R&D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국가적 글로벌 난제 해결을 위한 문샷 프로젝트를 2018년부터 추진 중이다. 

류 본부장은 “미국의 달파도 처음에 시작할 땐 논란이 많았다”며 “한국형 혁신 도전 R&D 모델을 찾아가는게 쉽지는 않지만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겪으며 이끌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날 특히 R&D 예산 감소액과 그 비율에 대해 여러 차례 혼란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설명을 이어가기도 했다. 

류 본부장은 “전년도 예산이 31조1000억원인데 이중에 1조8000억원은 비(非) R&D로 이관돼 실제 예산은 29조3000억원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이 26조5000억원이니까 사실 2조8000억원이 감소했고 비율로는 9.4% 정도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예산 이관 전 기준인 31조1000억원에서 26조5000억원으로 14.8%가량이 줄어들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질의응답시간에서는 지난해 R&D 비효율을 줄인다는 명목하게 진행된 예산 삭감과 구조조정은 실상 일괄 삭감 형태로 진행됐으며 정부가 어떤 것을 비효율로 정했는지 증명해내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본부장이 된지 5주정도가 됐는데 만나뵌 분들이 몇 백명은 되는 것 같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쨌거나 여러 지난해 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이날 자리에서는 혁신도전적 과제를 진행했을 때 추후의 평가에 대한 문제, 예타를 진행하는 과제와 최신 기술과의 기술 차이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혁신본부 국장들은 “혁신도전 과제에 대한 평가는 프로세스의 문제도 있지만 평가자의 자질 문제도 중요하다”며 “평가제도가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객관성을 갖도록 초점을 맞추고 전문위원 등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진행 중인 예타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의 간극 차이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며 “R&D 예타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와의 협의점을 찾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류 본부장은 “저나 우리 국장님들 모두 다 똑같으실텐데 과학기술 예산이 작년에 많이 줄었을 때 가장 염려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였다”며 “저희도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 미래 세대가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지금만큼 괜찮은 나라가 되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본부장은 “재원이 얼마나 투자됐건 효과를 발휘하도록, 협력, 신속, 투명의 키워드로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등 협력, 예타의 신속 추진, 정부 R&D 집행 내역 세부 공개 등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