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최고 민생‧공감 제안에 ‘도심 속도제한 탄력 운영’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선정된 분야별 민생‧공감 제안 8개 가운데‘도심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 최고의 민생‧공감 제안으로 꼽혔다고 전했다.

해당 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정책화 과제 60개 중에 대국민 온라인 투표와 공직자‧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2024년 국민제안 올스타전’을 진행해 얻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생활불편(행정) 분야의 ‘도심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은 보행자 통행량이 적고 사고 위험이 낮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50→60km/h로 높이고, 편도 2차로 이상 간선도로 중 스쿨존은 도로 여건 및 주민 의견을 고려해 심야 등 ‘시간제 속도제한’을 실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밖에도 전동킥보드 안전조치 제도화(안전), 별거 등 특별한 사정 시 전학서류 간소화(생활불편-가족), 상가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관리비 인상 방지(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공정·알권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제한적 가족활동지원 허용 방안 검토(취약계층),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출산·육아), 전용 모기지 및 특별공급 신설 등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청년/일자리) 등이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양한 공론장 마련, 국민제안 홍보 강화 , 정책화 과제 철저 이행, 저출산, 취약계층, 물가 등 국민 소통과 민생정책 강화를 바라는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운영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